2018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초록편집본)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일시｜ 2018년 11월 17일(토) 9:30-18:20

장소  ｜ 한림대학교 Campus Life Center

주최 :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주관 : 한국여성학회,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18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일  정  표

시 간	순 서
09:30-09:50	등록 및 접수
09:50-10:00	개회사 / 축사 / 인사말
10:00-11:30	[기조세션: 라운드테이블] 한국 사회는 ‘젠더’를/로 어떻게 경험해왔는가? : 젠더 이론・담론・실천의 지형과 지평 (4층 비전홀)
11:30-12:30	점심식사 (1층 학생식당) / 이사회 (3층 레스토랑 파인)
12:30-13:30	정기총회 (4층 비전홀)
13:30-15:00	[분과세션] 생산/재생산과 젠더(Ⅰ) : 여성과 노동 (4층 비전홀)		[분과세션] 젠더와 폭력 (3층 9309호)		[분과세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션> ‘포용국가’와 성평등 (3층 9324호)
15:10-16:40	[분과세션] 젠더의 역사적 재현 (4층 비전홀)	[분과세션] ‘퀴어/페미니즘’ 정치학과 젠더 (3층 9309호)		[분과세션]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세션> 아이 키우는 미혼모의 도전과 우리 사회의 과제 (3층 9324호)		[분과세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세션> 비도심 지역 여성의 안전한 삶과 정책 과제 (4층 9403호)
16:50-18:20	[분과세션: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교육의 현재성과 전망 (4층 비전홀)		[분과세션] 나이듦과 젠더 : 노화와 돌봄을 둘러싼 젠더정치 (3층 9309호)		[분과세션] 생산/재생산과 젠더(Ⅱ) : 가족과 인구 (3층 9324호)

2018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09:30-09:50   등록 및 접수

09:50-10:00   개회사   이소희(한국여성학회 회장)

축  사   안동규(한림대학교 부총장)

인사말   박기남(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기조세션] 라운드테이블

한국 사회는 ‘젠더’를/로 어떻게 경험해왔는가?

: 젠더 이론・담론・실천의 지형과 지평                 (4층 비전홀)

10:00-11:30                                       사회: 김현미(연세대)

1_‘젠더’ 개념의 여성학적 역사성과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발표: 김은실(이화여대)

2_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의의

발표: 배은경(서울대)

3_진행형으로서의 젠더, 그리고 젠더정책

발표: 유정미(충북여성재단)

4_젠더 관점에서 본 법: 형사법체계 내에서의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발표: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유토론

[분과세션]

생산/재생산과 젠더(Ⅰ): 여성과 노동                   (4층 비전홀)

13:30-15:00                                       사회: 김현미(연세대)

1_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개선방안

발표: 황수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_여성문화예술노동자와 노동권

발표: 최인이(충남대)

3_젠더화된 노동이주와 초국적 공간: 한국의 네팔 공동체 사례 연구

발표: 서선영(연세대)

토론: 신경아(한림대)

권혜원(동덕여대)

정현주(서울대)

[분과세션]

젠더와 폭력                                         (3층 9309호)

13:30-15:00                                       사회: 장은미(서강대)

1_국가가 초래한 위험: 젠더폭력, 여성의 취약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발표: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2_성폭력의 ‘사회적 성격’을 전면화하는 모색: #미투운동 국면을 중심으로

발표: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3_부녀가 보호를 만났을 때: 부녀보호지도소, 기록과 경험

발표: 박정미(충북대)

토론: 김애라(이화여대)

이희영(대구대)

[분과세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션

‘포용국가’와 성평등                                  (3층 9324호)

13:30-15:00                                       사회: 김경희(중앙대)

1_성평등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론 비전과 전략

발표: 송다영(인천대)

2_돌봄의 공공성과 포용국가

발표: 김희강(고려대)

토론: 류연규(서울신학대)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과세션]

젠더의 역사적 재현                                   (4층 비전홀)

15:10-16:40                                       사회: 백미숙(서울대)

1_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과 조선족의 수용

발표: 한희정(국민대), 신정아(한국외대)

2_『또하나의 문화』와 여성문학: 고정희를 중심으로

발표: 허윤(연세대)

3_촛불혁명의 브로맨스

발표: 손희정(연세대)

토론: 이소현(한양대)

김양선(한림대)

김형신(연세대)

[분과세션]

‘퀴어/페미니즘’ 정치학과 젠더                        (3층 9309호)

15:10-16:40                                       사회: 김주희(서강대)

1_1990년대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 담론장 안팎에서: ‘젠더’가 사용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발표: 권김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2_트랜스 혐오와 젠더를 둘러싼 논쟁

발표: 루인(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3_퀴어이론과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서사: 레즈비언 상실의 서사를 중심으로

발표: 우주현(중앙대)

토론: 김순남(성공회대)

차민정(이화여대)

[분과세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션

아이 키우는 미혼모의 도전과 우리 사회의 과제         (3층 9324호)

15:10-16:40                                       사회: 김수아(서울대)

1_미혼모의 삶의 경험에 내재된 결혼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함의

발표: 성정현(협성대)

2_임신기・출산후 미혼모 당면 현황과 과제

발표: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3_Unwed motherhood in Transition: Implications of the 2011 Adoption Law Revision / 미혼모의 전환기: 2011년 개정된 입양법의 의미

발표: 한분영(한국외대)

토론: 배은경(서울대)

김수아(서울대)

정지연(고려대)

[분과세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세션

비도심 지역 여성의 안전한 삶과 정책 과제             (4층 9403호)

15:10-16:40                          사회: 박기남(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_강원도 벽지 여성 폭력 범죄의 특성과 개입 방안

발표: 민소담(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_전남 섬지역 여성폭력 인식의 특수성과 폭력예방 과제

발표: 유숙영(순천대)

3_충남 젠더폭력 안전환경 분석과 정책과제

발표: 김영주(충남여성정책개발원)

토론: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정혜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허목화(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분과세션]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교육의 현재성과 전망                        (4층 비전홀)

16:50-18:20                                       사회: 엄혜진(경희대)

1_페미니즘 지식 생산체계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성평등교육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발표: 배유경(서울대)

2_폭력예방교육은 페미니즘 교육인가?: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진단과 과제

발표: 최기자(젠더교육연구소 이제)

3_성평등 교육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중학교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신그리나(서울대)

4_학교 현장의 젠더 규범과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위한 과제

발표: 김수자(제천 간디학교)

5_페미니스트 교사의 학교 고발: ‘좋은 교사 담론’을 넘어서는 페미니스트 교사와 시민의 연대

발표: 최현희(교사)

자유토론

[분과세션]

나이듦과 젠더: 노화와 돌봄을 둘러싼 젠더정치         (3층 9309호)

16:50-18:20                            사회: 김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1_내리사랑과 그림자노동 사이에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할머니-모성의 사회문화적 구성

발표: 김희경(경북대)

2_부모돌봄과 젠더: 일본의 기혼아들 돌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지은숙(서울대)

3_치매 이후 부부관계와 질병의 공동 경험

발표: 이수유(서울대)

토론: 김양지영(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전희경(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최현숙(구술생애사 작가, 여성주의 생애사연구소)

[분과세션]

생산/재생산과 젠더(Ⅱ): 가족과 인구                   (3층 9324호)

16:50-18:20                                       사회: 김혜경(전북대)

1_급진 페미니즘의 비혼주의 운동과 탈이성애규범성의 정치학

발표: 정승화(연세대), 이지원(이화여대)

2_한국의 ‘2차인구변천’과 젠더: 레볼루션인가, 인볼루션인가

발표: 최선영(서울과학기술대)

3_한국 기업의 가족정책과 노동자 상의 구성: 1987-1997년을 중심으로

발표: 김원정(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토론: 전윤정(서울대)

백영경(한국방송통신대)

조은주(명지대)

목  차

[기조세션] 한국 사회는 ‘젠더’를/로 어떻게 경험해왔는가? : 젠더 이론・담론・실천의 지형과 지평

‘젠더’ 개념의 여성학적 역사성과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17

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의의	26

진행형으로서의 젠더, 그리고 젠더정책	33

젠더 관점에서 본 법: 형사법체계 내에서의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40

[분과세션] 생산/재생산과 젠더(Ⅰ): 여성과 노동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개선방안	45

여성문화예술노동자와 노동권	47

젠더화된 노동이주와 초국적 공간: 한국의 네팔 공동체 사례 연구	49

[분과세션] 젠더와 폭력

국가가 초래한 위험: 젠더폭력, 여성의 취약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53

성폭력의 ‘사회적 성격’을 전면화하는 모색: #미투운동 국면을 중심으로	55

부녀가 보호를 만났을 때: 부녀보호지도소, 기록과 경험	66

[분과세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션> ‘포용국가’와 성평등

성평등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론 비전과 전략	69

돌봄의 공공성과 포용국가	71

[분과세션] 젠더의 역사적 재현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과 조선족의 수용	75

『또하나의 문화』와 여성문학: 고정희를 중심으로	77

촛불혁명의 브로맨스	79

[분과세션] ‘퀴어/페미니즘’ 정치학과 젠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 담론장 안팎에서: ‘젠더’가 사용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질문	83

트랜스 혐오와 젠더를 둘러싼 논쟁	93

퀴어이론과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서사: 레즈비언 상실의 서사를 중심으로	105

[분과세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션> 아이 키우는 미혼모의 도전과 우리 사회의 과제

미혼모의 삶의 경험에 내재된 결혼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함의	109

임신기・출산후 미혼모 당면 현황과 과제	111

Unwed motherhood in Transition: Implications of the 2011 Adoption Law Revision / 미혼모의 전환기: 2011년 개정된 입양법의 의미과제	113

[분과세션]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세션> 비도심 지역 여성의 안전한 삶과 정책 과제

강원도 벽지 여성 폭력 범죄의 특성과 개입 방안	117

전남 섬지역 여성폭력 인식의 특수성과 폭력예방 과제	119

충남 젠더폭력 안전환경 분석과 정책과제	121

[분과세션] 페미니즘 교육의 현재성과 전망

페미니즘 지식 생산체계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성평등교육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125

폭력예방교육은 페미니즘 교육인가?: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진단과 과제	131

성평등 교육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중학교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137

학교 현장의 젠더 규범과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위한 과제	139

페미니스트 교사의 학교 고발: ‘좋은 교사 담론’을 넘어서는 페미니스트 교사와 시민의 연대	140

[분과세션] 나이듦과 젠더: 노화와 돌봄을 둘러싼 젠더정치

내리사랑과 그림자노동 사이에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할머니-모성의 사회문화적 구성	145

부모돌봄과 젠더: 일본의 기혼아들 돌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147

치매 이후 부부관계와 질병의 공동 경험	149

[분과세션] 생산/재생산과 젠더(Ⅱ): 가족과 인구

급진 페미니즘의 비혼주의 운동과 탈이성애규범성의 정치학	153

한국의 ‘2차인구변천’과 젠더: 레볼루션인가, 인볼루션인가	158

한국 기업의 가족정책과 노동자 상의 구성: 1987-1997년을 중심으로	161

기조세션_라운드테이블

한국 사회는 ‘젠더’를/로

어떻게 경험해왔는가?

: 젠더 이론・담론・실천의 지형과 지평

사회: 김현미(연세대)

1_‘젠더’ 개념의 여성학적 역사성과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발표: 김은실(이화여대)

2_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의의

발표: 배은경(서울대)

3_진행형으로서의 젠더, 그리고 젠더정책

발표: 유정미(충북여성재단)

4_젠더 관점에서 본 법: 형사법체계 내에서의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발표: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Post-87 30년,

젠더 관점에서의 반성과 전망

발표문

‘젠더’ 개념의 여성학적 역사성과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1

내가 1987년 <Gender and Anthropology>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젠더는 여성을 의미했고, 이 수업은 한국어로 아마 <성역할 인류학>으로 번역했던 것 같다. 그리고 1980년대 젠더는 곧 ‘여성’을 의미했고, 여성의 종속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어휘였다. gender에 대한 Joan Scott의 논문이 1986년에 출판되었고, 이 논문이 대학원에서 읽히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였다. 이후 1993년 이화여대에서 젠더를 가르치면서 다양한 사회체계와 문화에서의 성역할 체계의 다름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Rosaldo and Lamphere <Women, Culture and Society>(1974) [여성, 문화 사회]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맑스주의 인류학자들이 같이 쓴 Reiter, <Toward Anthropology of Women>(1975), Butler, <Gender Trouble>(1990), Gayle Rubin의 “The Traffic in Women: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x (1975), “Thinking Sex"(1984)를 대학원생들에게 읽혔다.

#2

당시 한국사회에서 나 같은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혹은 ‘래디칼 페미니즘’으로 분류되었다.

#3

1996년에 일본의 오차노미즈 대학의 여성학센터의 소장인 하라 히로코 교수가 방문했다. 당시 아시아여성학센터의 소장인 장필화 교수를 만나러 왔다. 오차노미즈의 여성연구소를 젠더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고자한다는 것이었다. ‘여성’연구소는 여성만 연구한다는 선입관을 주기 때문에 오차노미즈에 영향력 있는 남성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힘들어서, 여성과 남성을 다 지시할 수 있는 ‘젠더’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현재 IGS이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학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고, 또 여성 대신 젠더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많지 않았다. 1997년 아시아여성 연구를 할 때, 당시 오사카 여대의 쿠니코 후나바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 아카데미에서는 여성 대신 젠더가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했다. 1980년대부터 여성이 젠더로 바뀌기 시작했고, 젠더 프리(free) 사회가 하나의 캠페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젠더 프리에 대한 많은 학자들과의 인터뷰 결과는 젠더 바이어스 프리에서 바이어스-편견-가 빠진 결과라고 했다.)

#4

이화여대는 장필화 교수가 재직할 때 여성학과이어야 하는가, 젠더 학과여야 하는가, 아니면 여성/젠더학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장필화 교수는 여성학과여야 한다는 강한 포지션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학이 여성이 아니라 젠더가 중요한 개념이어야 한다는 토론이 1990년대 말, 2000대 초에 있었다. 여성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운동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서의 여성학에 대한 장필화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5

1990년대에 대학가 총여학생회 등지에서 많이 상영했던 Marlen Gorris의 <A Question of Silence>(1982)는 래디칼 페미니즘의 교과서로 불리었다. 그 영화에서는 3명의 서로 모르는 여성들이 여성 부틱끄에서 매니저를 잔혹하게 죽인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정주부인 여성이 부티끄에서 걸려있는 옷을 자기 가방에 집어넣자, 매니저가 와서 말린다. 이를 본 2명의 다른  여성 고객이 그 행위를 따라하면서 매니저를 화나게 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자 세 명이 여성이 한 명의 남자, 매니저를 잔인하게 죽인다. 그들은 모두 남성들에게 오랫동안 폭력과 무시 그리고 모독을 경험했던 여성들이고, 거기서 자신들의 남성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그 자리에서 채널링되어 남자 매니저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여자 정신과 의사가 의견을 낸다. 이 재판 과정에서 남성 재판관들은 그 설명이 너무 어이없고, 그렇게 모르는 남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여러 명의 남성들이 한 명의 여성을 살해하면 어떻겠냐고 묻자, 방청석의 여성들, 여성 피고들이 모두 소리 내어 깔깔 웃기 시작하고, 모두 남성인 재판관과 의사들은 불쾌해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휴정을 했다.

2018년 11월에 한국의 이수역 한 호프집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 2명의 여자를 4명이 남자가 공격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격 당한 것은 자신들이다고 진술한다. 중층적 구조를 갖는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가? 남성들이 여성으로부터 모욕과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여기서는 여성이 가한 남성에 대한 언어 모독과 가해를 시도하기 위해 신체에 손을 먼저 댄 것이 여성이라고 남성들이 주장한다.

#6

여성학 연계 전공 모임에서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나이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영영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나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판을 깰까봐 아주 조심한다!!”

여성학의 기본 개념으로서의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차별, 젠더 불평등을 분석적으로 연구하고,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학 입문, 개론 시간에서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성차(섹스), 성별(젠더), 섹슈얼리티 개념을 설명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차별의 문제가 바로 젠더(여성성과 남성성의 체계)이고, 이것은 역사와 사회 체제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하는 것은 젠더 체계이고, 여기에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개입을 통해 젠더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여성학이고, 여성운동이고 또 여성 정책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여성학은 정치적 프로젝트이고, 기존의 지식 체계에 대한 개입적 학문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성차(섹스) 그 자체는 생물학적 우연성에 기반하는 차이인데, 그것에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 역시 사회적 문화적 의미 체계를 통해서이다. 즉, 젠더의 결과물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것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영역이고, 이것 또한 젠더와 연관을 갖는다고 가르친다. 오랫동안 남성, 여성, 동성애, 가학/피학 등등으로 구별 가능했던 개인의 내부에 본능으로 존재했던 성이 1970년대 이후 무엇이 성적인 신념과 행동을 구성하는가라는 방식으로 성에 대한 질문이 바뀌었고, 섹슈얼리티 역시 특정한 질문 양식을 통해 그 구체적인 형태와 역사가 드러나는 담론의 산물로 변화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불평등한 젠더 체계에 있는 여성의 성은 여전히 여성을 정의하는 성별의 문화적 산물로 접근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수업시간에 그리고 세미나에서 그 개념들의 역사적 변화나 의미의 계보학을 학습하고 또 토론하지만 여전히 ‘젠더’와 ‘여성’과 ‘성차’는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여성과 남성을 둘러싼 젠더의 조직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과 남성에 관한 인식론은 여성학의 젠더 개념과 맞지 않는다.

섹스와 젠더 개념의 고안

196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 섹스를 생물학적 차이로, 젠더를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간성(間性) 혹은 트랜스섹슈얼 환자들을 설명하던 정신 의학자나 성 의학자들에 의해서이다. 자신이 몸이 갖는 성(섹스)이 마음의 성(젠더)과 맞는 않는다는 데서 처음 젠더 개념이 사용되었다. 어떻게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성(sex)에 대한 소속감(gender identity)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성의학자들은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섹스와 젠더를 일치시키고자 했다.

1963년에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로버트 스톨러가 처음으로 젠더 정체성을 언급했는데, 이때 젠더 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섹스에 속하는가에 대한 앎의 인식을 의미했다. 젠더 정체성은 특정 섹스에 대한 소속감,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섹스에 대한 자기 이미지와 그 섹스에 속하는 심리적 경험과 관련된 용어였다. 1968년에 스톨러는 “섹스는 생물학적 함의를 갖는 용어임에 반해 젠더는 심리학적이고 문화적인 함의를 갖는 용어이다. 섹스에 대해 적합한 말이 남자와 여자라면, 젠더에 대한 적합한 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젠더 정체성은 자기의 섹스에 자신에 소속된다는 지식과 의식에서 비롯하는데, 그 소속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남자로 의식하는 것, 여자다운 남자로 의식하는 것, 혹은 자신을 여자로 상상하고 인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젠더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섹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1955년에 스톨러의 동료인 성의학자 존 머니는 성역할(gender role)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생물학적 조건에 기반한 사회적 역할을 의미했다. 개인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포지션을 구축하게 된다. 이 성역할이란 단어로 여성학자들은 여성성과 남성성,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연구했다.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의 성역할의 다양성, 로잘도나 오트너 등의 연구 등(여성, 문화, 사회에 있는 논문들)이 성역할 논의에 기반한다. 이들은 성역할의 사회적 실천은 사회적인 것이고, 사회적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보고, 로잘도 등 여성주의 인류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논하는데 생물학적 조건을 삭제해버린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섹스와 젠더의 구별은 스톨러의 이해에 기반했다. 섹스와 젠더가 여성의 현실을 설명하는 맥락으로 들어오면서 여성의 경험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론화시키는 작업이 가능해졌다. 사례 기술적인 방식으로 설명되던 남녀의 차이 및 여성의 경험이 젠더를 통해 일반화되고 추상화되는 형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젠더 개념을 통해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운명이라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논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섹스와 젠더의 개념을 섹스/젠더 체계로 만들어 페미니스트 논의의 틀로 바꿔놓은 대표적인 학자는 1970년대의 게일 루빈(Gayle Rubin)이다. 루빈은 “여성 교환”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스톨러의 젠더 범주를 페미니스트적으로 전유하여,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성들의 억압이 광범하게 유지되었는가를 밝히고자했다. 그는 여성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는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섹스/젠더 체계를 이론화한다. 섹스/젠더 체계는 일종의 관계 배열 세트인데, 루빈은 이 관계의 배열 체제에 의해 생물학적 섹슈얼리티는 인간 활동의 산물로 변형된다고 설명한다. 여성을 교환하는 남성의 사회 체계가 여성과 남성의 이성애적 결합이 구성되는 모태가 되고, 거기서 이성애적 성적 욕구가 규범으로 구성되고 충족된다고 보았다. 루빈의 관심은 젠더이고, 섹스는 젠더를 생산하는 원재료로 보았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젠더가 사용되기 전에도 사회적 성을 말하는 방식으로 젠더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젠더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제 3의 성인 북미 인디언 사회의 ‘버디치’ 혹은 인디아의 ‘히즈라’ 등을 설명할 때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류의 개념만 있을 뿐 위계나 권력의 정치적 의미는 포함되지 않았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이 젠더를 전유하면서 젠더는 분리를 개념을 비롯해 차별과 위계의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섹스를 생물학적 중립적 자연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범주화했고, 반면에 젠더는 정치적 개념으로 만들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변형시켰다. 섹스와 젠더의 분리는 여성주의 이론과 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 여성 연구는 어떻게 섹스가 젠더가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1970년대의 가장 중요한 여성 종속의 기원에 대한 논의들이 다 이러한 틀 속에서 연구되었다. 어떻게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차별들을 가져왔는가? 그 과정과 메카니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여성학적 질문은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별을 문제 삼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여성을 역사적 정치적 존재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섹스는 자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즘, 젠더, 불편함

모니크 위티그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다는 논문에서 여성 억압의 기초가 생물학적이며 역사적이라고 간주하는 여성주의 이론들은 사회의 시초에 남녀가 있고, 남녀는 이성애로 관계 지어져 있다는 전제가 섹스/젠더 체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섹스/젠더 체계는 이성애의 성별 범주에 기반한 인식 체계라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이라는 범주는 생물학적 여성에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젠더 체계가 여성이라고 명명되는 범주에 부착되는 것으로, 특정 사회 관계의 산물로 본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개별적 개인들 각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범주이고 이성애적 관계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티그는 이성애에 기반한 성별 범주 밖에 있는 레즈비언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남성과의 특정한 사회 관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라고 본다. 위티그는 이성애 관계 속에 있는 여성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섹스/젠더 구조에서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여성/개인들의 해방적 기획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젠더가 있다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섹스란 무엇인가? 역사나 문화가 만든 위계만 없애면 단순한 차이와 구별인 섹스로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섹스/젠더 체계에 있다.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본적으로 도전한다. 남녀의 차이가 있고 그 기반 위에 위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위계가 먼저 있고, 남녀의 차이, 구별 범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성차로서의 남녀 존재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젠더화된 관계에 무엇을 말해주는가?

섹스의 차이에 기반한 평등한 여성과 남성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이 평등하다면 그들은 더 이상 여성과 남성으로 불리지 말아야한다. 이미 불평등한 위계 속에서 구축된 여성성/남성성을 넘어 평등한 여성과 남성을 상상하는 것는 불가능하다. 젠더가 버틀러적으로 말해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여성성, 남성성의 행위를 준거하며 그 행위들을 인용해 실천하고 수행하는 행위를 통해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지널한 섹스의 여성과 남성이란 사실 이미 젠더의 픽션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이 여성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본질적으로 고정된 채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서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으로 구획하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버틀러나 푸코식의 아이디어는 본질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논하고 여성의 쾌락, 피해성 등을 논하는 방식에 교란을 가져온다. 페미니즘 성 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적인 접근은 여성의 성의 자유는 남성 지배적인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입장과 여성의 성해방이 남성 섹슈얼리티의 억압성을 고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성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입장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

예를 들어 성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접근과 다른 방식을 취한다.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의 문제해결을 주로 문제를 만든 남성을 처벌하는 것에 둔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치유해왔다. 이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처벌이지, 그것이 곧 피해자 여성 자신에 대한 치유가 되지 못한다. 즉, 성폭력의 문제를 가해자 중심으로만 풀면 여성의 몸이 남성의 권력이 행사되는 장이라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기가 어렵다. 여성의 몸이 남성의 권력이 생산되는 장이 되지 않아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다면 여성의 몸이 아니거나, 성이 권력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한다. 물론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기획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이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 다른 주체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남성의 성폭력과 관련된 여성들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 개념은 특히 두 가지 차원에서 불편함을 만드는 것 같다. 남성과 여성의 자리를 대체하는 여성성, 남성성, 바이 섹슈얼, 트랜스 섹슈얼 등을 이해할 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동성애를 허용할 가능성 때문에 젠더 개념은 1995년 베이징 여성회의에서 교황청과 종교 조직으로부터 비난받았다. 버틀러는 <Undoing Gender> 에서 젠더 문제가 만들어내는 곤경들을 다루고 있다. 젠더 개념은 지금도 여러 종교 단체로부터 문제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젠더 혹은 젠더 평등, 성 평등은 남성과 여성을 벗어난 동성애 등의 허용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분석적이고 심문적인 성격으로 인해 현실에서 젠더가 생존권이 되고 삶을 곤란하게 하는 제도적 사법적 문제가 되는 여성들에게, 또 공감과 고통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해석하고 의미를 이동시키는 편집증적 독해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게 한다. 정동으로서의 전회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그리고 페미니즘 정치에서 후기구조주의 젠더 개념은 문제해결이나 치유, 욕망의 충족을 원하는 여성들을 힘들게 한다.

더 생각할 거리

‘생물학적 여성’, ‘스카 페미니스트’, ‘래디칼 페미니즘’과 교차 페미니즘

한국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의미

한국의 여성과 남성의 인식론과 젠더

차이들, 과거와 현재가 서로의 자원이 되는 페미니즘 정치학

발표문

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의의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젠더를 사회적 범주로서 개념화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자연적 범주로서의 sex(성별)와 gender의 구분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1970년대 초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gender’라는 영어 단어가 발굴되고 새로운 맥락화를 통해 재의미화 되었을 때의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서, 학계에서는 1980년대에 일어난 이른바 사회이론의 ‘언어학적 전회(linguistic turn)’ 이후로는 낙후된 것으로 간주된다. 자연적인 성차와 사회적인 성차별/여성억압의 연결을 단순히 단절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쟁투를 자극하고 승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초창기의 젠더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적 특질(여성성/남성성)과 성역할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태어나면서 배정된 성별(sex assignment)에 따라 해당 사회의 규범적 성역할에 맞추어 각 개인에게 학습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었다. 유성생식하는 포유동물로서 인간에게 암컷과 수컷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sex), 그 이외의 성적 특질들은 그 사회가 적합하고 정상적이라고 규정한 성역할을 획득해 나가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다고 주장되었다. 각 사회마다 개인들 바깥에 미리 구성된 주어진 성역할 구조가 있고, 이것을 규범화하고 가치로운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떠받치는 문화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구분된 인성 체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인성의 차이,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차’가 다시 성역할 구조를 유지 재생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젠더’ 라는 개념 자체를 비록 ‘사회적으로 구성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지언정 성차, 즉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 자체로 환원하는 문제가 가장 컸다. 이같은 문제점은 오랫동안 젠더에 관한 페미니스트 지식을 ‘남성과 여성의 차이’ 문제로 협애화시킨 한 요인이 되었는데, 이는 오늘/여기의 지식대중들도 ‘젠더’라는 말에서 곧바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항과 그 둘의 차이 혹은 격차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른 한편,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지언정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질이나 행동유형으로 환원하는 문제도 컸다. 이같은 사고 틀 속에서는 결국 분석 단위가 ‘개인’이 될 수 밖에 없고, 개인의 행위성이 성특질과 성역할을 매개로 젠더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론화됨으로써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와 집합적 실천을 통해 기존 젠더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봉쇄되었다. 즉, 페미니스트 정치를 이론화할 수 없는 ‘젠더’ 개념이 되고 만 것이다. 앤 오클리는 이런 맥락에서, 젠더 개념이 권력 불평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통렬히 비판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젠더화된 것으로 말하는 것은 권력 불평등보다는 단순히 차이를 말하는 것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오클리, 1997)

이는 주류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결합하여 오랫동안 젠더 연구를 지배해 왔다.

이같은 난관을 타개할 가능성은 1980년대에 일어난 이른바 ‘언어학적 전회’, ‘담론적 전회’ 이후에야 열렸다. 우선, 섹스와 젠더의 구분 그 자체를 의문시하는 다양한 이론가들이 나타났다. 이 구분 자체가 근대적 이항대립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이리가레, 씩수 등 철학자·비평가들), 이 구분이 섹스를 괄호 안에 넣어 버리고 젠더에만 골몰함으로써 ‘사회가 섹스를 구성하는 방식’을 질문하지 못했다는 지적 등이 나타났다(오드슌 등 과학지식사회학자들). 크리스틴 델피는 이렇게 ‘사회가 섹스를 구성하는 방식’ 역시 젠더라고 주장함으로써, 젠더를 섹스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만들었다.

델피는 ‘젠더’라는 개념이 인류의 지식 장에 등장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세 가지 이론적 진보를 지적한다. 남녀 양 성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임의적 차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모음으로써, 그러한 차이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성별들(sexs)라는 복수형에서 gender라는 단수형으로 용어가 바뀜으로써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부분에서 분리의 원리 자체로 강조점을 옮길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한 분리의 원리가 구성되고 강화되는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여성억압을 만들어내는 위계와 권력관계를 재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델피, 1996). 그런데 이러한 진보는, 젠더라는 개념 그 자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 개념의 도입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이론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아야 한다. ‘젠더’라는 말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젠더화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젠더 권력’이라는 개념의 섬세한 정의 없이 남자들의 여자들에 대한 압제와 여자들의 불이익을 강조한다고 해서 젠더 억압이 분석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분리의 원리’ 그 자체에 대한 통합적 사고와 그것의 역동에 대한 핍진한 분석의 필요성이다.

이런 점에서 ‘젠더’를 역사적 범주로서 개념화한 조운 스콧의 논의를 다시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섹스와 젠더를 날카롭게 구분하려는 시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주체의 정체성에, 그리고 몸이 심적 세계를 물질화하는 방식에 환상(phantasy)이 제공하는 모든 모호성’을 가리워왔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스콧은 젠더 정치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인간 수컷(male)과 인간 암컷(female)을 남성(men)과 여성(women)으로 정의내리고 조직화하는 역할의 제도화 및 주입을 추적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남성-여성이라는 고정된 지속적 대립을 창조하는 것이 가진 불가능성이 그 작동 항들을 정의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cott, 1999). 이러한 스콧의 언급은 델피가 말한 바 ‘분리의 원리’ 그 자체와 그것의 역동에 주목해야 할 뿐 아니라, 젠더라는 분리와 역동 아래에는 환상의 작용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모호성과 불가능성을 전제한 위에서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끈질긴 프로젝트로서 젠더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스콧의 주장은 그와 전혀 다른 분과학문적 배경을 갖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버틀러는 젠더와 섹스가 모두 섹슈얼리티의 특정한 형태, 즉 강제적 이성애(compulsory heterosexuality)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본 같은 것은 없으며, 그러므로 그 원본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허구이다.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뉜 이분법적 프레임이 주어진 사회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패러디하며, 원본이 있다는 환상과 그것에 끊임없이 미달하고 미끄러지는 수행 사이를 오고 간다. 그러한 수행성 속에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버틀러는 기존의 젠더 개념이 갖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페미니스트 정치이론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필자는 본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은 성역할이론에 머물러 있던 사회과학 지식계의 젠더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잉에 슈테판은 정신분석, 상호작용이론, 사회화연구 등에서 이뤄진 모든 연구들은 결국 젠더 정체성이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정체성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젠더 행하기(doing gender)’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슈테판, 2000). 또한 그는 젠더를 행하는 행위에는 언제나, 여러 구조적 맥락에 의해 생겨나고 규범적으로 결정된 기대 뿐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의 심리적 강박과 기대가 함께 작동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둘 사이의 긴강과 모순이 젠더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젠더 행하기는 ‘젠더 체계(gender system)’속에서 일어나는데, 젠더 체계란 “구조 범주로서의 젠더와 관계된 모든 행위를 사회적으로 형성할 때 작용하는 사회적 구조의 조건”이라고 정의된다.

개인의 젠더 정체성 형성에 이 개념들을 적용해 본다면, 젠더 체계 안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성별 배정(sex assignment)이 일어나지만(‘지정성별’ 개념), 젠더 정체성은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는 수행에 의해 얻어진다. 웨스트와 짐머만은 해롤드 가핑클의 1967년 저작에 등장했던 MtoF 트랜스젠더 ‘아그네스(가명)’의 사례를 젠더의 작동 방식에 관한 그들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웨스트&짐머만, 1987). 아그네스는 남성생식기를 제거하여 인간 수컷에서 인간 암컷으로 신체 외형을 변형시켰지만, 이것은 성별의 변동일 뿐(trans-sexual), 젠더를 구성하는 한 항(남성)에서 다른 항(여성)으로 가로질러 간 것은 아니었다(trans-gender). 아그네스는 여성으로 통과(passing)되기 위해서 여성의 행동 방식을 배워 자신의 행위 양상을 변화시켰다. 그런데 이같은 행위의 변화는 단순히 몇 개의 ‘여성적’ 원칙을 습득하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대단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매우 많은 코드들을 습득해야 가능했다. 아그네스는 복잡하고 난해한 코드들 속을 헤매면서 자신이 ‘확실하게 여성임’을 증명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성을 수행했다. 이것은 일종의 젠더 상연(enactment of gender)로서, 아그네스는 이러한 상연을 통해 젠더 행하기를 중단없이 지속해야 젠더 성취(accomplishment of gender)가 가능했다. 웨스트와 짐머만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통해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습되거나 습득되어 일평생 지속되는 어떤 것이 아니며, 다양한 방식으로 미끄러지고 지속적으로 실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대립적인 항이 존재한다는 (사람들에게, 사회 속에 공유된) 믿음을 재생산하는 그 어떤 수행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밝혔다.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행성으로서의 젠더에 대한 연구가 이런 식으로 모색되는 동안, 젠더 체계와 젠더 행하기가 만나는 젠더 역동(gender dynamics)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드물게 나타났다. 젠더화된 조직을 이론화한 조운 애커의 작업은 그러한 연구의 좋은 예다(애커, 1990). 애커에 의하면 젠더화된 조직(genderd organization)이란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구분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구분의 관점에서 유리함과 불리함, 착취와 지배, 행동과 감정, 의미와 정체성이라는 관념이 정형화된” 조직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과정이 조직 내에서 젠더를 생산하는데, 첫째 물리적 위치, 권력, 행위에서 젠더 기준에 따른 분리를 만들어내고, 둘째 이러한 분리를 지지하는 대립되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구축하며, 셋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젠더화된 공간 속에서 이같은 분리와 불평등을 강화하는 상호작용이 만들어지고, 넷째 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며, 다섯째 이같은 분리와 불평등이 ‘조직 논리’ 즉 조직이 가진 기저적 전제와 관행을 통해 조직내에 젠더화된 사회관계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같은 애커의 연구는 델피가 제안한 바 ‘분리의 원리’ 그 자체와 그 역동, 그로 인한 권력 위계와 불평등에 대한 탐구에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탐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Joan Acker(1990), “Hierarchies, jobs, bodies: A Theory of gendered organization”, Gender & Society, 4(2).

20세기의 마지막 해에 출판된 논문에서 조운 스콧은 “젠더는 인종, 계급, 신분 등과 같이 사회관계를 조직화하는 방식의 하나이며, 사회적 역사적 변화 및 다양성의 분석을 위한 범주”라고 설파한 바 있다. 나는 젠더를 “인간을 위계적으로 집단화하여 분리 배치하며, 이에 따라 권력과 불평등을 불평등하게 배분하는 여러 사회적 조직 원리 중의 하나로서, 특히 그 분리의 기준으로 생물학적 지정성별이 동원되는, 성별 억압의 축” 정도로 정의하고 싶다. 젠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차에 대한 관념과 지식을 매개로 특정한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범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젠더차별은 젠더를 매개로 이뤄지는 모든 차별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뿐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마찬가지다)

최근 페미니스트 이론가들 중에는 sex/gender 혹은 gender/sex라는 표기법을 사용하면서, 이것들을 구성된 범주가 아니라 구성하는 범주(constructing category)로 명시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Lykke, 2010). 사람들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젠더의 작동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집단에 소속되고, 각기 다른 세계를 배정받는다. 젠더 정체성 역시 미리 정해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범주들인 젠더/섹스가 접합해 내는 주체위치와 동일시 과정의 역동을 거쳐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주체위치와 동일시의 역동은, 개인이 주체적 결단에 따라 선택하거나 선언함으로써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젠더’라는 개념 자체를 (개인적) 젠더 정체성 개념과 동일시하는 용어법이 대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이는 많은 부분, m/f로 표기되던 과거의 성별 표시를 나타내는 용어를 sex 대신 gender로 일괄해서 바꾼 것과 연계된다. 예컨대 geder: M/F/others), 젠더 정체성을 주관적 선택의 문제로 환원하는 문제 뿐 아니라, ‘젠더’라는 개념 자체를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하던 초창기 젠더 개념의 이론적 한계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된다.

우리가 ‘젠더’를 분석하기 위하여 ‘젠더’라는 하나의 단어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섹스, 성별 배정, 젠더 구조, 젠더 체계, 젠더 수행, 젠더 관계, 젠더 성취, 젠더 상연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개념들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에서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범주로서의 젠더의 작동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젠더와 기타 여러 사회적 범주들 사이의 교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치성’, ‘장소’로서의 ‘여성’ 혹은 ‘남성’ 개념이 필요하며, 교차성에 대한 강조 뿐 아니라 젠더 위계에 대한 엄밀한 고찰이 더더욱 요구된다고 말하고 싶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이라고 위치지워지는 순간 약자가 된다”. “여성의 몸을 한 사람을 폄하하려고 할 때 그를 개인. 혹은 그 인간으로 보지 않고 ‘여성’으로 본다“. ”남성의 몸을 한 사람이 ‘여성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는 남성들 사이에서 경멸과 폄하의 대상이 된다“ 등.)

발표문

진행형으로서의 젠더, 그리고 젠더정책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유정미(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1. 양성평등 vs  성평등 논란, 정책현장에서의 대응

○ “양성평등” 대 “성평등”의 논란이 점점 대중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제도적 영향력으로까지 미치기 시작하고 있음. 올해 제가 참여한 연구 중에 도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중간보고회, 공청회를 추진하는 동안에 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번의 질문을 받음. 지난해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벌어진 상황처럼 집회가 벌어지거나 행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들이 표출되고 있음. 또, 며칠 전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무 인권국 소관 '법무·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재 내용에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고 보도됨.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조장한다는 이유로 당초 1억4300만원이었던 예산에서 4300만원을 삭감함(경향신문 2018. 11. 13.).

○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혼용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대응해온 방식은 주로 의도적인 혼용이며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혼용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임을 내세움. 「양성평등기본법」법 조문 내에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혼용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것임. 현재 법명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음. 사실 여성정책 용어로 이미 오래전부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것이 사실임. 단적으로 2012년에 수립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임. 이런 배경에서 여성 정책 용어 사용의 비일관성이야 말로 일관성 있는 흐름이기도 함.

○ 하지만, 혼용이라는 입장은 당장은 논쟁을 피하는데 유용하지만 결국 여성학 연구는 이원적 젠더 범주를 허물어 가는 방향과 전략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적당히 갈등과 긴장을 피하는 대신 그 질문에 직면할 필요가 있음. 또, 용어 사용의 비일관성을 지적하는 것 역시 어떤 면에서 질문을 피해가는 방법이며 중요한 것은 그 용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담론의 정치가 무엇인가의 문제임. 결국 젠더 연구는 이원적 젠더 범주를 어떻게 해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임.

2. “양성평등 대 성평등” 논란이 만들어내는 후퇴의 측면

○ “양성평등 대 성평등” 논란이 전개되는 과정이 젠더에 대한 이해를 후퇴시키는 측면이 있음.  성평등 대 양성평등 논란은 범주로서 여성과 남성이 구성되고 행위되는 방식에 대한 여지를 몰이해하게 만들고 젠더를 이원적 성 역할의 차이, 정체성의 차이 측면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음. 정체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젠더에 대한 이해는 결국 만들어진 정체성을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젠더가 행위(doing)되는 상황과 상호작용의 방식을 드러내기 어려움(West and Zimmerman, 1987).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기독교계의 논리는 “여성”과 “남성”을 확정적으로 소환화고 호명하고 있으며 두 개의 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젠더 범주가 작동하고 생산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런 논리에 대응하다 보면 “성평등”을 주장하는 논리 역시 두 개의 성 대신 여러 개의 성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게 되는데 이는 정체성의 수를 늘리거나 차이의 형태를 다양화 하는 것 수준으로 담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페미니스트들은 그간 젠더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문제화하고 드러내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노력해왔음. "젠더: 역사분석의 유용한 범주“에서 Scott(1986)은 ”젠더를 분석 범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젠더를 단지 성역할을 기술하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젠더를 고정화하고 젠더를 모든 사회적 관계에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대신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하고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기술함. 정책 현장은 언제나 굴절과 미끄러짐을 통해서 가치의 왜곡과 변형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더디게 발전이 있으며, 정책 현장에서 역시 성별을 구성해 내는 사회적 관계, 제도, 체계들을 문제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왔음. 여전히 미끄러짐과 굴절이 있기는 하지만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성 주류화 제도에는 젠더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보다는 오히려 성평등을 왜곡시키고 생물학적 성별개념으로 후퇴했다는 주장이 있지만(배은경, 2016), 현장에서 법이나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은 하나의 계기를 통해 방향이 일관성있게 전환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담론적 경합에 개입하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남성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무엇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이제 군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식의 성평등 취지와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지속되어온 성평등 정책의 흐름들 속에서 이런 주장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려움. 남성들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남성들의 돌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음. 「성평등기본법」이 관철되지 못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도화되었지만 이 법이 이제까지 정책의 흐름과 제도화의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방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우려하게 되는 지점은 “뒤로” 돌아가게 하는 측면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데 더 있음. 젠더는 정적이고(static) 고정적이기 보다는 사회를 조직화하는 원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접근이 정책 연구에 주는 통찰이 정책을 젠더화하는 과정(gendering process)으로 이해하고 법과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주목해 왔음(Bacchi, 2009). 정책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남성과 여성 범주를 구성하는 규범을 재구성하거나 해체하도록 정책과정을 재조직하게 하도록 요구함. 하지만, “성평등” 용어에 대한 금기와 양성평등으로의 제한은 이러한 규범의 재구성과 해체에 대산 경계선을 설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사실 한국의 성평등 정책은 아직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음. 하지만 성평등 정책이 범주로서 남성과 여성을 규정하는 방식이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이 과정은 남녀를 넘어서는 범위로 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성평등 정책은 나아가기도 전에 경계가 그어진 상황이고 이원적 성별 구조를 넘어서 가족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해와 폭력에 대한 전형화된 성별성을 넘어서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지는 못한 채 논의가 두 개의 성인지 여러 개의 성인지와 같은 구도로 매몰되고 있음. 또한 이 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경우처럼 “성평등”에 대한 금기가 검열장치처럼 작동해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성평등 정책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음.

3. 이원적 구조를 읽어내면서 동시에 넘어서기

○ 이원적 성별 구조를 변화시키 위해서 범주로서 “남성” “여성”을 지칭하지 않고 분석하고 해체하기는 어려움. 다만 그 분석의 과정이 그 범주의 구성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2009년에 제가 “성 주류화와 젠더”라는 논문을 작성할 때 저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있었음. 당시에 성별영향평가가 시작한지 몇 년이 되었을 때이고 공무원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추진되고 있었는데 성별 관계를 변화시킨다기 보다는 성평등이 이원적 성별로서 “남성”과 “여성” 간의 기계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음. 또 성별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의 분석이 보이기도 했음. 성별영향평가가 여전히 매끄럽게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지금은 그 때 가졌던 회의 보다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제도 운영을 효율화 하는 등 여러 과제가 있지만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의미있는 성과들이 다수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제도, 정책과정, 공간, 시설 등을 조직해 내고 있는 성별에 대한 규범을 읽어내고 이것이 성평등 효과를 발생하도록 개선하는 작업임. 규범을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읽어내고 수정하는 과정이 동반됨. 다만, 그 수정의 방향이 규범을 인정한 채 규범들 간의 균형성을 방향으로 할 것인지, 여성과 남성이 양쪽 모두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규범의 경계를 허물어 나갈 것인지, 더 나아가 성별화된 규범의 방식이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갈 것인지 등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임.

○ 성별의 이원론적 구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다시 직면해야 함. 하지만 그 방법에서 더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성인가 다양한 성인가의 수준보다는 두 개의 성으로 구축되어진 불평등의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전략을 축적해 가는 것임.

성적 차이의 이원론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 :

“우리는 이원적 대립의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속성을 거부해야하고 성적 차이를 진정으로 역사화하고 해체해야 한다. 우리는 분석적 어휘와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을 구별하는 것을 보다 스스로 의식해야 한다.” (Scott, 1998[1986]: 165)

개선 항목	개선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 개선	-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돌봄 전담자 식의 역할 규정에 근거한 제도 개선 예) 청약주택 제도 부양가족 산정에 대한 기준 변경 예) 기초 생활 보장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 친정부모의 집&모자가구 (해당), 부모의 집&부자가구 (비해당) → 한부모 가정 모두 해당
정책 수혜의 성 불평등 개선	- 특정 사업에 한 성의 참여가 적은 경우 정책과정이 성불평등 효과를 발생하도록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예)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여성 장애인 참여가 낮아서 개선 - 남성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활성화활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간 및 운영 방법 다양화 예) 저녁 시간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신체적 차이에 대한 고려하여 시설 개선	-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시설 설치 등 예) 화장실 개수
한쪽 성의 신체적 특성에 맞추어 운영되는 시설 및 제도 개선	- 남성에게 적합한 업무라고 여겨진 업무를 여성에게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여성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비 및 시설 운영 예) 강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개정 “제64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65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의 기회 및 대우)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 현대화된 장비 구입을 통해 여성 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양성 모두가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 개선	-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여성 집중 직종의 가치 평가 개선 예)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여성이 사회적으로 더 노출되게 되는 폭력 상황 등 여성의 취약 특성이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예) 인천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위기 상황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황에도 적용

<표>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례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2016);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사례집」(2016)에서 사례 참조

참고문헌

배은경(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제32권 1호, 1-45쪽.

Bacchi, Carol L.(2009a), "Policy", Essed, Philomena, David Theo Goldberg, and Audrey Lynn Kobayashi(eds.), A Companion to Gender Studies, Malden, MA : Blackwell Pub, pp. 181-191.

Scott, Joan W.(1998[1986]),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est, Candace & Zimmerman, Don H.(1987), "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1(2), pp. 125-151.

초 록

젠더 관점에서 본 법:

형사법체계 내에서의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형사법 영역에서 젠더 관점의 등장은 1990년대 활발하게 전개된 여성주의 법개정 운동이 제기해왔던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혹은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라는 개념의 활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인식과 법현실의 한계로 인해 실제 법의 제정 및 개정의 과정에서 젠더 관점에서 구성된 여성 폭력이라는 개념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각각 폭력유형을 의미하는 용어로 분산되어 사용되었다. 1994년 제정된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한국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법정책이 각각의 유형에 집중되게 하는 제도적 틀이 됨으로써, 그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의 개념이 제기하는 형사법체계에서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가리는 주요한 축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등장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젠더폭력’이란 개념은 이른바 국면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젠더폭력 개념의 의미와 내용이 모호하며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의 행위유형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젠더의 관점에서 성별불평등을 강화하는 내지 그 결과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형사법 영역에서 젠더 불평등을 둘러싼 논의의 장을 여는 포문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토론에서는 형사법체계 내에서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젠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토론에서는 형사법체계 내에서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젠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형사법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체계의 재구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젠더 폭력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여성 폭력과 젠더폭력, 성평등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의 논의에서는  오늘 논의에서는 성애와 폭력의 모호한 경계 속에 놓여있는 이미지 이용 온라인 성폭력 관련 법제로부터 문제제기와 대안적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분과세션

생산/재생산과 젠더(Ⅰ)

: 여성과 노동

사회: 김현미(연세대)

1_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개선방안

발표: 황수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_여성문화예술노동자와 노동권

발표: 최인이(충남대)

3_젠더화된 노동이주와 초국적 공간: 한국의 네팔 공동체 사례 연구

발표: 서선영(연세대)

토론: 신경아(한림대)

권혜원(동덕여대)

정현주(서울대)

Post-87

초 록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개선방안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황수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안 중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 동일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2016년 기준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 대의 큰 격차가 나타난다.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직무를 분리하여 다수의 여성이 종사하는 직무에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다.

여러 노동조건 중에서 특히 임금에 대해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등장한 것은 임금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가격이자 노동자의 주된 생계원이 되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동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지급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해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심히 손상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여 인권을 구현하는 이론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김엘림(200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 노동법학 제17호, 한국노동법학회, 7면.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이 성별임금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였던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의 불명확한 법개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공정임금법을 통해 규정한 동일노동과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초 록

여성문화예술노동자와 노동권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최인이(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산업은 문화상품 또는 예술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한다. 즉 창작과 관련된 생산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이 포함되는 광대한 산업의 영역이다. 문화예술산업은 최근 들어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산업 분야로 인지되면서 국가와 자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공급 분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분야에 따라서는 지식집약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 및 실업의 문제 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통해 글로벌한 문화소비층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서비스산업 분야와는 구별되게 기획, 제조와 유통이 어우러져있는 분야로서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성장 시대에 대안적인 산업으로서 그 의미가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산업적 장점에 힘입어 한국의 문화예술산업은 그간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여왔지만, 그 이면에는 이 산업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및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하게 이어져 온 것고 사실이다.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해 낮은 고용안정성과 임금 그리고 노동조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예술가들을 위한 복지권의 문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들어 문화예술산업의 생산영역에 종사하는 문화예술노동자들이 그들의 창작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점차 사회적, 학문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는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았다.

문화예술산업의 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간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동”으로 알려져 온 이 분야에서 더욱 더 열악한 노동에 종사해온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문화예술산업 분야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은 노동시장 구조 및 고용관계의 특이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분석되어 왔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 및 고용관계의 특이성은 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여성문화예술 노동자들에게는 더욱더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감내하는 구조로 작용해 왔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Me too 운동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젠더 불평등의 상황 또한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의 성격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발견되어지는 열악한 노동권의 현실을 기존의 조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 조사결과들에서 나타나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현황을 노동시장의 구조 및 고용관계의 성격과 관련지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동현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유지, 재생산 되는 구조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덧붙여 최근 문화예술계의 주장을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 권익 보장법 및 젠더폭력관련 대책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가 젠더적인 관점에서 지니는 의미를 고용관계의 성격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초 록

젠더화된 노동이주와 초국적 공간: 한국의 네팔 공동체 사례 연구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서선영(연세대학교 사회학과)

Dongdaemun "Nepal Town" emerged in the late-1990s as Nepalese workers were employed in small family-run garment factories in this area. It has been a place where low-income Nepalese workers, who are often socially excluded, actively engage in diverse transnational community activities as well as spatial practices. However, although the number of Nepalese female workers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Nepal Town" is dominated by Nepalese male workers who enjoy these activities during their off-days and holidays. In this paper, based on ethnographic fieldwork conducted in Nepal Town in Seoul and at Nepalese workers' accommodations in remote agricultural areas of Korea, I explore the ambivalent implications of "Nepal Town" using a multi-scalar approach. I argue  the 'emancipatory potential' of space in Nepal Town through the permanent spatial presence of low-income temporary Nepalese workers and their spatial practices. However, I recognise that "Nepal Town" can be an intimidating place for Nepalese female workers. Thus, drawing on  "gendered geographies of power " (Mahler and Pessar 2001), this paper examine the gendered dimensions of "Nepal Town" by analysing gendered labour migration policy, the Nepalese transnational community, and the resilience of individual women in male dominated spaces.

Keywords: Gendered labour migration, Korean migration policy, Transnational community, Resilience

분과세션

젠더와 폭력

사회: 장은미(서강대)

1_국가가 초래한 위험: 젠더폭력, 여성의 취약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발표: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2_성폭력의 ‘사회적 성격’을 전면화하는 모색: #미투운동 국면을 중심으로

발표: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3_부녀가 보호를 만났을 때: 부녀보호지도소, 기록과 경험

발표: 박정미(충북대)

토론: 김애라(이화여대)

이희영(대구대)

Post-87

초 록

국가가 초래한 위험: 젠더폭력, 여성의 취약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젠더차별이 원인이 되는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은 탈출신화(exist myth)에 매몰되어 있다. 탈출신화는 피해자가 좀 더 노력하거나 더 주의 깊었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우려와 애석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보호조치에 실패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성역할 태도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및 사회적 지위 상승은 피해자이자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질수록 폭력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혹은 피해자가 된 여성 스스로에 대한 책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미국의 국가가 초래한 위험 닥트린 논의로 촉발된 국가책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며 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구호를 요청한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태도를 통해 국가가 젠더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피해자를 약화시키며, 젠더폭력을 증가시키는지, 이러한 위험은 어떻게 감소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사회에서 국가가 초래한 위험 닥트린은 1989년 드쉐이니 사건에 대한 판결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즉 사적 관계에 있는 사인(私人)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부터 국가는 시민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판결과 함께, 그러나 만일 국가가 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국가가 초래한 위험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켰다. “적극적인 국가행동” 그리고 “의도적인 무관심”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국가가 초래한 위험’이 피해자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각 연방항소법원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제2 미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국가적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 미연방항소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가해자에게 ‘앞으로도 당신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이고도 매우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2일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가해자 침입사건에서의 경찰관의 조치와 태도를 평가하면서 이 글은 국가가 ‘여성이 처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성이 증명하기 어려운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신체적 상해를 크게 남기지 않으면서, 가시적인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통제의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국가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능력만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으로부터 더 많은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여성의 취약성이 감소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발표문

성폭력의 ‘사회적 성격’을 전면화하는 모색:

#미투운동 국면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1. #metoo 운동, 연쇄적 집단적 말하기가 불러온 지형

그 동안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가해자를 드러내며 싸워온 역사는 지난하다. 위계 관계에서 권력을 발휘하여 성폭력을 지속하는 경우, 피해자는 곧바로 대응하거나 신고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순간은 추가적인 피해나 위협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생존의 기반까지 무너지려는 시기, 혹은 가해자가 ‘영전’하여 더 많은 권력을 전권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다. 가해자와의 위치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고발에 나선 피해자는 고립되거나 공격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증언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탄핵, 제지하기 위해 시민참여 서명운동, 다른 피해 제보 접수, 유사한 사례 드러내기 등으로 지지적 외부를 만들기도 했다.

2017년 10월 뉴욕타임즈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30년간 저지른 성희롱, 성추행 등을 보도했다. 하비와인스틴은 민주당의 열렬한 후원자, 친페미니스트 성향의 할리우드 거물이었다. 며칠 후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SNS에서 ‘당신이 성폭력, 성희롱을 당했다면, #metoo 라고 적어달라’고 올렸고, 24시간 동안만 50만건의 트윗이 이어졌다. 하비 와인스틴에게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도 드러나고 피해자 규모가 몇 명인지도 계속 업데이트 되었다. 와인스타인컴퍼니는 하비 와인스틴을 해고했다가, 끝내 파산신청됐다.

2017-2018년 #미투운동은 실체가 있는 피해자/사건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어지는 연쇄적인 말하기가 결합된 운동이다. 이 방식은 그동안의 피해자의 꺼내 말하기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첫째, '나도 그와 같은 일을 겪은 적 있다(#metoo)'는 호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개증언을 한 피해자와 그에 대한 지지자라는 두 단계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가 많다는 집단성을 형성한다. 둘째, ‘나도 겪은 적 있다’는 공표는 이미 구성된 유사피해자 집단이 준비된 이벤트를 통해 동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호응하며 등장하는 ‘과정’이 목격됨으로써, 해당 성폭력 사건이 ‘보편적인 사건일 수 있겠다’라는 점, ‘이제까지는 말하기 어려웠던 조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했겠다’는 점을 대중이 인지하고 인정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원 사건과 공통된 경험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연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각자가 해석 자원을 동원하여 제기함으로써 성폭력의 다양한 맥락이 짚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넷째, 단순 서명이나 지지의사가 아니라 또 다른 경험을 서술함으로써 피해는 비슷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한다. 다섯째, 연쇄적인 말하기들의 연속 시간의 틈에, 처음 제기된 사건에 가해지는 피해자 비난, 성폭력 통념의 적용, 가해자 옹호, 가부장적 판단기준의 제시 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비판하거나 반증, 반박하는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일부 피드백(여론)을 피드백하는 실시간 상호작용을 만들고 그에 따라 현실적인 영향력을 형성한다. 여섯째, 연쇄적 말하기는 연쇄 작용에 대해 한도 없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책임자를 신속하게 호출하고, 비교적 빠른 응답을 이끌어낸다. 내용이 부실하고 근본적이지 않은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나, 응답 자체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면서 정치력, 정치적 위상이 부여된다.

변혜정(2009)은 반 여성폭력 인권운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성폭력을 통한 인정 투쟁을 통해 심각한 범죄로서 폭력과 피해를 강조함으로써 피해자의 무력한 이미지가 재생산되는 점,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강조함으로써 심리적, 의료적 법제도화는 이루어졌으나 사회구조적 문제제기나 피해자 세력화에는 실패하고 있는 점, 여성의 취약성을 강조할수록 공포와 자기검열이 심화되고 수치심을 내화하게 되며, 비밀주의가 강조되고 친고죄를 악용하여 비가시화되게 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동의한 행동과 비동의한 행동의 자의적 판단 이전에 권력의 존재를 이해하고, 젠더권력 자체를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성폭력의 경험을 남성의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무시를 포함하여 자유롭고 새롭게 해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변혜정, 2009, 성폭력 사건들이 ‘개인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 - 연구자, 사건지원자, 여성운동가로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여/성이론 20호 216-235, 도서출판 여이연

이러한 성찰적 비판에 견주어 보았을 때, #미투운동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동시에 발화함으로써, ‘피해의 강조’가 반드시 ‘무력한 피해자 이미지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취약성을 인지하는 것이 곧 공포의 수용이 되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가 되는 것과 정치적 주체 및 세력화가 되는 것은 양립불가능하지 않다는 전환의 기획이 될 수 있을까. 강남역 여성혐오살해사건을 거쳐 성차별성폭력끝장집회, 스쿨미투 집회에서 동시에 외쳐진 ‘여자라서 죽었다’와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구호를 보면 한걸음 가까워진다.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재판부가 유죄’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집회에 참석한 2만명의 사람들 역시 이 가설을 충분히 지지할 것 같다. 안전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촬영 문제에 대해 역사상 최대 인파의 결집으로 국가에 대책을 요청하고, 사법당국 구성원의 성비 문제를 겨냥했던 여성들의 시위는 또 어떠한가.

2. 취약한 말하기라는 ‘대안’과 개인화에 대한 맞서기

그러나 집단화된 연쇄적 목소리의 출현을 앞에 두고 이것이 성폭력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겨냥하여 가부장적 성적 위계와 통제 매커니즘을 하나씩 전복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녹록하지 않다. 현재 성폭력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조명하는 것은 집단화된 주체에 호응하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째서 연쇄적으로 집단화되는 저항이 생성될 수 밖에 없는지, 개인들은 왜 불안한 자리에 나와 공개적인 증언자가 될 수 밖에 없었는지 살피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미투운동은 2018년 1월 말 현직 여성 검사가 jTBC 뉴스룸에서 상사로부터의 성추행을 발언한 날을 기점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공개 말하기는 어떻게 ‘급작스럽게’ 출현했는지, 동시에 어떻게 ‘필연적으로’ 등장했는지 의미화하는데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간략히 회술하고자 한다.

2017년말에서 올해 초 사이, 필자는 언론 기자들로부터 “왜 한국에서는 미투 움직임이 없냐?”고 여러 번 질문을 받았다. 그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거나,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해온 피해자들이 많았고, 2003년부터 해오고 있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예시로 조명하며 “그동안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사회적 소수 발언이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의 귀환이 양적으로 대규모로 가시화되어야만 한다거나, 대규모 움직임이 아닌 것에 실망한다는 뉘앙스여서는 곤란하다”, “피해자로서 공개적으로 말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조치나 역공격이 무엇인지 먼저 주목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것이고, 왜 다른 나라 피해자들처럼 용기 있게 나오지 않느냐고 개개인의 결단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해왔다.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성폭력 피해자가 등장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했다. 피해자는 현직 검사였고, 가해자는 검찰 간부인 직장 상사였고, 피해 내용은 성추행, 장소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동료들이 수많았던 장례식장, 피해자는 내부에서 문제제기했으나 불이익을 받아왔고 그 시간이 도합 8년이었다.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하게 되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서지현 검사가 시선을 약간 앵커와 비낀 채, 팔을 모으고 있는 듯 어깨와 등이 살짝 구부려진 채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말을 이어가던 18분은 필자도 몸을 멈춘 시간이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 중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가장 전형적인 위계서열의 집단에서 이야기 한 ‘전형성’에도 불구하고, ‘누가 언제 어떻게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필자가 현실적인 난제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던 한계가 깨지던 시점이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영웅의 탄생이라기보다는 먼저 공평하고 신뢰있고 최소한 예측가능한 법과 제도는 없거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가장 뚜렷한 매체과 방식으로 공표되는 순간이었다.

다음날인 1월 30일 여성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흘 뒤인 2월 1일 전국 16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때 16개 지역이 같은 디자인의 현수막을 들기로 했는데, 현수막 도안을 만든 필자는 #metoo라고 적힌 말풍선 그림을 넣을지 말지 고민했다. #metoo를 넣으면 피해자(들)이 그동안 계속 해 왔던 말하기를 특정한 이름이 붙은 집단적 연쇄적 말하기 운동으로 기대하고 구획함으로써 방법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위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 가 우려했고, 반면 이미 위험-안전, 불안-안정, 공개-비공개, 공격-방어, 의무-권리의 이분법 안에서 피해자들이 단계별 전진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도리어 불안한 존재가 되어 연대하고, 위험한 상태로 서로를 뚜렷이 알아보아 지켜야 하는 상황인 것은 아닌지, 서지현 검사‘들’에 대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었다. 결국 #metoo라는 문구는 2월 1일 전국 16곳에서 현수막으로 펼쳐졌다.

서지현 검사의 말하기 이후 2월에는 유명 연극 연출인이 극단 여성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성기 안마를 종용한 사실이 폭로되었고, 3월에는 차기 대권주자였던 현직 도지사가 여성비서를 입사 한달 째부터 위력으로써 추행 및 간음을 했다는 발언이 생방송에서 송출되었다. 이 사건들은 각각 8년, 10년, 7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공개적인 말하기에 도달했고, 그 후에야 법적으로 신고, 고발되었다. 여성 검사와 정무직 여성 공무원과 여성 연출가가 소속된 조직 내에서 성추행, 성폭력을 겪고도 법, 제도와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서는 ‘강압’에 대해 직접적인 강압도 있지만, 덜 직접적으로는 (피해자가) 약속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상태도 의미하며, ’취약성‘은 ’실질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없어 권력의 남용에 복종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 논의에서 취약성은 피해자의 ’취약한 이미지’의 문제를 넘어, 약속된 일을 수행하는 것, 실질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 상태를 전제로  그것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의 문제라고 설정된다. 서지현 검사와 김지은 비서의 말하기 이후 제기되는 피해자 비난, 의심 여론, 가령 ‘그만 두지 그랬냐’ ‘인사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제기한 것’ ‘사건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한 것으로 보면 일방적인 폭력은 아니었던 것 같다’ 등은 단순히 피해자의 취약성에 공감하지 않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를 넘어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소속 공간 내 부여된 책임성 등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를 축소하고, 동일하게 소속 공간 내 업무관계 내 존재했던 가해자 위치도 비가시화함으로써 성폭력의 발생의 구조와 맥락 대신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하려는 시도가 된다.

UNODC 2013년 이슈페이퍼에서 부가된 설명

법의 적용 과정은 성폭력 문제를 개인화하는 또 다른 대표적 기제이다.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은 의제강간을 제외한다면 ‘추행’과 ‘간음’에서 폭행과 협박을, 피감독자에 대해서는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폭행과 협박을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의 경우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요청하여,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체계적, 구조적, 문화적, 미시적 조건은 탈각시키고 있다. 위력의 경우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운 종류의 힘의 행사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치는 있었으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위력을 행사하였다 해도 그것으로 성적 침해를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침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 라고 단계화 했다. 이 때 가해자의 위치와 행위가 단계화함으로써 책임성을 누락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과 피해자에게 복속되어 있는 보호법익을 단계화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의 권리를 연결할 수도, 각각에 도달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법적 쟁점 중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배척할지, 쉽게 배척할 수 없을지 논의해야 하고, 대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에서 보자면 가해자에게도 충분히 질문했는지 먼저 확인해야만 한다. ‘객관’과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대한 판별력은 피해자의 경험이나 진술이 애초에 구성되는 환경에 대한 인지에 기반해야 하는데, 그 환경이 구축, 유지, 변경되는 것은 가해자가 점유한 권력구조의 작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가해자에게 묻기 : 자원의 남용과 피해자진술 훼손의 책임

김보화(2018)와 정희진(2018)은 피해자에게 묻지 말고, 가해자에게 질문하는 전환을 제안한다. 그런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피해자에 대한 질의 심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할당만이 아니다. 피해자의 경험과 진술은 가해자가 자원을 운용하고 결정권을 발휘하는 환경에서 구성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 ‘진실성’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역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해당 사건과 진술이 구성된 공간과 전혀 동떨어진 피해자의 과거 이력에서 신빙성을 찾겠다는 계획보다 훨씬 현실적일 것이며, 2018년 CEDAW는 한국정부에게 ‘피해자의 성 이력이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8 미투, 세상을 바꾸다 - 이제 가해자에게 질문하자 : ‘나’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그리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가해자에게 함께 묻는 #ask 운동을 제안한다”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한겨레21 1199호(2018.2.5) 기고

“[정희진의 낯선 사이]가해자에게 궁금한 것은 없습니까” 정희진(여성학자), 경향신문 오피니언 2018.09.18 기고

가해자는 유형력, 무형력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체에 대한 침해 상황 이전 이후에 유형 무형의 자원을 사용하고 변형, 배치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기록과 기억을 보존하고, 주변인으로부터 목격되거나 조력받으며 피해 이후 법의 적용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와 피해를 회복할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의 위치에서 동원한 자원사건의 중요한 증거, 증인, 법리에 변형을 가했거나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상당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공간 자원 _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에서 피고인은 모든 이동과 머무름, 공식 업무와 비공식 업무가 일어나는 공간을 지정하고, 변경하였으며, 공간에서의 역할을 변형하였다. 새벽과 밤 시간을 불문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머무르는 공간에 진입하게 했으며, 공식적으로 출입할 자격이 없는 공간에도 방법을 불문하고 진입하게 했고, 이동하는 차량의 종류를 바꾸고 앉는 좌석의 위치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었으며, 모임, 회의 등의 일정 중에서도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틈새 공간을 만들어내도록 지시할 수 있었다.

공간 자원 _　OO장학재단에 근무하던 피해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자 회사는 피해자를 외 따로 떨어져있는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도록 배치했고 CCTV를 설치했다.  해당 공간에서 피해자의 책상은 복도를 향해있고, 복도는 불이 꺼져 있으나 사무실 안에는 환한 분을 켜 놓아 오고가는 직원들이 해당 공간 내의 피해자를 지켜보며 오고갔다. 피해자는 해당 공간을 ‘유리감옥’이라고 느꼈는데, 이런 공간 배치 이후 실제 피해자 측의 진술을 지지하는 참고인이었던 직장 동료는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금전 자원 _ A는 아는 관계였던 술에 취한 여성에 대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 날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후피임약 처방 구입에서 동행, 비용 지불을 요청했다. A는 돈이 현저히 없는 상태를 호소하며 해당 요청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답하며 사안에 대해 미안함을 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난 뒤 A는 성범죄 피고인 전문 변호사를 수임하고, 3,000만원의 수임비를 지불하였다.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을 수집하여 조사 및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

금전 자원 _ B는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수사기관에 입수되어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범죄 피고인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 후에 ‘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 에 후원금을 보내기로 한다. 인터넷에서‘성폭력’으로 검색하여 잘 알지 못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기관 홈페이지를 찾게 되었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원금 계좌번호로 200만원을 입금했다. ‘반성하고 있고, 반성의 뜻으로 피해자 지원 기관에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탄원서와 함께 입금증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반성의 뜻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실형도 예상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다.

금전 자원 _ 피해자 C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으로부터 완력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C와 상의없이 가해자에게 찾아가 금전을 요구했다. 가해자는 C의 남자친구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C를 갈취 및 무고죄로 역고소하였다. C는 피고인으로 받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을 앞두고 C는 적금을 깨 가해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공탁금 2,000만원을 제출하였다.

가부장적 성적위계 _ 고소당한 직장 성폭력 가해자인 D는 피고인측 증인으로 자신의 부인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자가 D의 집과 가족일도 봐주는 등의 업무를 했는데 부인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증언해야 할 지 잘 알고 있었다. D측은 부인 증인출석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내용을 공개증언할지 예고편을 알렸다. 부인은 그동안 심적 고생이 많았다고 눈물을 흘렸고, 판사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언론은 부인의 눈물로 기사를 썼고,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남편을 위험에 빠뜨리는 직장 여직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 성폭력으로 고소하는 꽃뱀들에 대한 괘씸함과 분노로 바짝 분위기가 모아졌다.

가부장적 성적위계 _ 40대 남성인 E는 여자 중학생 F에게 다가가 친해졌다. F의 가정형편은 좋지 않았고, 엄마는 아프고 아빠는 장애가 있고 딸이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는지 전혀 돌봐주지 못하는 형편임을 알았다. E가 중학생에게 접근하고 몇 달뒤 F가 임신을 했다. 학교도 다녀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했지만, 그걸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 F는 이제 갈 곳도 없고, F의 엄마 아빠도 F는 이제 E의 집에서 E가 해주는 만큼 받으면서 살게 된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F는 E를 아빠이자 애인이자 아이의 아버지이자 아저씨이자 처음 접근할 때 처럼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4년 후 F는 어렸던 자신을 길들이고 착취했다는 것에 분노하여 E를 고발했지만, 판사들은 가족 모두가 인정하고 본인도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것 같다면서 이제와서 피해라고 고발한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위에서 언급한 공간 자원은 가해자의 행위를 해당 공간과 조직 전체에서 어떻게 묵인해왔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성폭력이 발생한 공간이 공공기관일 때, 문화예술계일 때, 민간 기업일 때 모든 경우에서 가해자의 공간 자원 활용은 단독으로 승인하거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금전 자원의 경우 피해자, 피해자 지원자, 피해자 동료, 피해자 상담자에 대한 역고소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지난 10년간 성폭력 법정형이 꾸준히 상향되어 왔지만, 그것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수사력의 향상, 기소율의 꾸준한 증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 능력 향상, 유죄율의 유지, 판례의 개선, 선진적 법리 연구로 이어진 과정이 아니라 가해자 변호 시장의 팽창으로 가시화되어 왔다. 법정형만 상향하는 것으로 성폭력에 대한 분노 여론에 응답해온 사이에, 가해자들의 금전적 자원은 시장을 이루었고, 대규모로 쏟아져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판례를 만들고 있고,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있다.

가부장적 성적 위계의 경우 직장 내 상하 관계와 성별 관계가 교차하며 유사 돌봄 관계의 수행을 업무의 일환으로 설정해두었는데, 이 역할을 수행하면 할 수록 성적 제의, 침해, 착취는 용이해지고 이를 겪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임을 주장하기 어렵고, 심지어 가해자의 가부장적 자산에 대해 침해한 사람으로 위치지어져 공격받는 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가족 내 친부/의부에 의한 여성 자녀 성폭력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살아가고 있던 가족 환경 내 위계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의 가족 자산을 훼손한 사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것이다.

4. 나가며 : ‘개별적 성폭력과 피해자 권리’라는 허구에서 시작하는 싸움

앞서 #미투운동에서의 연쇄적 집단적 말하기가 무기력한 피해자 위치를 넘어 정치적 위상을 획득하게 하는 측면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서로에게 연쇄적으로 부착하는 것은 다른 어떤 단독적인 자원도 개별적인 피해자 곁에서 온전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피해자 스스로 동원하고 배열할 수 있는 자산이 있지 못한 상황이 더 투명하게 드러나는 지형이다.

여성들의 연대, 집단화, 정치적인 행동, 집회 시위, 국민청원 등에 대해 여성들의 정치적인 위상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평가를 내리며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많고, 젠더적 감수성, 할당제, 법적 안정성, 경제적 평등이 깨진 상황에서 허구적인 ‘남혐 VS 여혐’ 구도로 규정되는 경우도 많으나, 연쇄적 집단적 말하기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있던 여성들의 말하기는 더욱 거센 음성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원없는 자들의 제로섬 게임과 같은 지형이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미투운동이라는 시민적 생존 신고를 위한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법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서 제대로 된 법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실패하는 자리일 수록,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해야 하므로, 지금 서 있는 자리에는 새로운 의제와 과제들이 노출되어 있다.

서지현 검사는 떠들썩한 검찰 내 조사위원회의 활동 이후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직권남용’이라는 협소하고도 낮은 위상의 죄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유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리에서 11월, 가해자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다. 그 전 10월 30일 서지현 검사는 본인의 SNS를 통해 ‘불출마선언’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아마 출마하기 위해서일 거라는 소문을 공개하며 반박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피해자, 연대자들은 서지현 검사가 들었어야 하는 비난과 음해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정치임도 확인하였다.

초 록

부녀가 보호를 만났을 때: 부녀보호지도소, 기록과 경험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박정미(충북대학교 사회학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폐지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법의 목적인 ‘윤락행위’ 및 관련 행위의 방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흔히 ‘사문화된’ 법률로 평가되어 왔다. 그 결과, 이 법률이 민주화 이전 이른바 ‘부녀정책’의 대표적인 근거법으로 기능했고 법률의 핵심 대상인 ‘윤락여성’들에게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부녀보호지도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특히 부녀보호지도소 수용이 엄밀한 사법적 의미에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복지’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과연 어떤 법적 형식과 구조가 이처럼 독특하고 가혹한 통제를 가능케 했을까? 수용된 여성들은 시설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당시의 경험은 이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부녀보호지도소는 무수한 인권 유린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존속할 수 있었고, 무엇을 계기로 폐쇄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검토하는 한편, 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청취할 것이다.

분과세션

‘포용국가’와 성평등

사회: 김경희(중앙대)

1_성평등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론 비전과 전략

발표: 송다영(인천대)

2_돌봄의 공공성과 포용국가

발표: 김희강(고려대)

토론: 류연규(서울신학대)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Post-87

초 록

성평등 관점에서 본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론 비전과 전략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의 포용복지국가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주요 질문은 포용국가론의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에 의해 여성들이 동등하게, 자유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이다. 이제까지 여성들은 남성생계부양자 구조에 의해 사회정책의 혜택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취약해졌을 때 보호를 받는 사회복지 대상에 한정되어 왔다. 다르게 말하자면, 기존의 사회정책 대상의 표준은 명시적이지는 않아도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남성과, 그들이 구성해 갈 가족을 기본단위로 하였다. 남녀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고, 여성 세 명 중 한 명 넘게 저임금 노동자이며, 노인빈곤층의 대다수가 여성이어도, 여성의 개인 주체로서의 절박성은 늘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사회정책의 중심의제는 아니었다. 단지 여성들만 관심을 가지는 여성정책으로 한정되어 왔다. 소득불평등 심화와 계층화, 양극화는 대부분 가족단위로 측정되었고, 해결책도 가족단위로 이루어졌다. 가족(가구)의 빈곤이 여성(개인)의 빈곤을 은폐시켰고, 가족(가구)간 소득 계층화는 성별 격차 문제를 잠식시켰다. ‘고개 숙인 아버지’, 담론은 (노동) 주체로서의 여성문제가 가장(家長)으로서의 남성 중심성에 의해 주변화 되는 전형을 보여준다. 만일 남성=가장, 여성=가족원으로 전제하는 기조가 유지된다면, 사회정책과 여성 현실간 괴리는 지속될 것이다. 벡과 벡-게른하임이 말한 바와 같이 후기 산업사회는 개인화가 강해지고 있다.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종전의 제도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사회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주체로서 전제한 사회정책에 의해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포용국가론이 이처럼 개인을 개별 주체로 설정하는 성평등기조로의 전환을 시도했는가는 본 논문의 핵심적 분석거리이다.

또한 성평등은 단지 여성이 남성만큼 수량적으로 혜택을 받는가에 머물지 않는다. 성평등은 더 근본적으로 특권층에게만 한정되었던 혜택을 더 많은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성별 권력관계의 재편을 지향한다. 성평등의 최종 종착지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정의롭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경제적, 사회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분배,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 분배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성 확보는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포용국가론은 이와 같은 성평등 지향성을 정책설계에 결합하려 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포용국가론은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비전과 의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심의 가족구조를 전제로 한 소득보장제도의 확대, 급여액 상향은 개인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고 비가시화 시키며,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과 돌봄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재설계가 전제되지 않는 사회서비스 확대는 여성을 정책 영역 재배치의 대상이 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포용적 국가론은 OECD, UN, 세계은행, 멕킨지보고서를 통해 수차례 강조되어 왔던 성평등한 여성고용을 통한 사회 혁신의 비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초 록

돌봄의 공공성과 포용국가

김희강(고려대)

2018년 11월 1일, 문재인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자 주어진 “시대적 사명”으로 공식 천명하였다. 포용국가야 말로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이자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정책기조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 평가된다(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다음의 두 지점은 특히 주목을 요한다.

첫째,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로 포용이라는 가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가치와 철학으로서의 포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논외로 치더라도, 포용이 사회적 배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고 배제된다면, 이는 포용이라는 가치와 철학의 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포용국가는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이며, 이는 곧 “국민 단 한명”도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나라로 해석될 수 있다(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둘째,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포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및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설파한 점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성과는 우리를 잘 살게 하였지만, 포용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키지는 못했다고 대통령은 지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살게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국가, 즉 포용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였고, 지난 1년 6개월 간 현 정부정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비록 쉽지 않는 작업이며 무엇보다도 시간을 요하는 일이겠지만, 기존 경제사회구조의 안이한 답습은 “배제”가 야기한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의 유산을 단지 물려받게 될 뿐이라고 대통령은 지적하였다(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금번 시정연설은 앞으로 남은 문재인정부의 “방향과 목표”를 국회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그 대표에게 대통령이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으로서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상정한 점, 포용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언급한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본다. 이렇듯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밝힌 포용과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의 “방향과 목표”의 입장에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①대통령이 언급한 포용의 가치에 이제껏 배제된 ‘돌봄’이 수용·반영되어야 하며, ②‘돌봄의 공공성’에 기초한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재구조화에 다가갈 수 있을 때, 함께 잘사는 진정한 포용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분과세션

젠더의 역사적 재현

사회: 백미숙(서울대)

1_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과 조선족의 수용

발표: 한희정(국민대), 신정아(한국외대)

2_『또하나의 문화』와 여성문학: 고정희를 중심으로

발표: 허윤(연세대)

3_촛불혁명의 브로맨스

발표: 손희정(연세대)

토론: 이소현(한양대)

김양선(한림대)

김형신(연세대)

Post-87

초 록

한국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과 조선족의 수용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한희정(국민대), 신정아(한국외대)

한국 드라마에서의 조선족 재현과 수용을 점검한다는 것은 조선족에 대한 차별적 위치를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을 인정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숙고하게 한다. 2000년대 이후, 조선족 수용자를 인터뷰한 시기인 2018년 4월까지 조선족이 등장한 이 드라마는 모두 19편인데, 조선족은 <그대를 알고부터>(2002)와 <열아홉순정>(2006)을 제외하고 드라마에서 매우 미미한 역할이나 맥락 없이 두어 번 출연하는 것으로 그치는 부정적 역할이 대다수이다. 여성 조선족은 2000대 <그대를 알고부터>와 <열아홉순정>의 주인공 역할을 제외하면, 가정부, 식당아줌마, 불법체류자, 신분위장자 등 주로 돌봄노동을 하거나 불안한 신분의 여성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남성조선족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조폭, 장기밀매업자, 살인청부업자, 깡패 등 범죄자로 등장한다. 특히 2017년 이후 3편의 드라마에서 모두 조폭과 살인청부업자로 나오게 되는데, 조선족은 드라마의 내러티브 전개에서 조력자이거나 핵심 인물에 고용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들의 삶과 인생은 완전히 배제된 채, “범죄 행위”자체만 부각되기 때문에, 어떠한 개연성도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다만 이제까지 한국 드라마 속에서 ‘불륜녀’로 등장하는 조선족 여성과 가족 붕괴 에피소드를 통해서 중국의 조선족 자치구의 ‘돌봄 공백’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고 여성을 비난하는 것으로 담론화하는 경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워낙 조선족 등장인물이 중심 서사와는 상관없이 등장하거나, 아무런 맥락 없는 범죄자나 범죄조력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드러내는 서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드라마의 ‘조선족’ 재현에 대한 수용을 위해서 조선족들을 심층 인터뷰 했다.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90년대부터 한국의 드라마와 미디어를 접하고 각기 다른 기대감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이들은 생업이나 학업 등 한국의 바쁘고 강퍅한 생활로 인해 중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오히려 미디어를 접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그러는 가운데 미디어에서의 노골적인 조선족 차별과 폄훼에 대해 분노하거나 기피하는 등 다양한 감정을 겪다가 마침내 포기하거나 체념단계에 이르게 된다. 중국 본토에서는 조선족 공동체에서 한복과 한국음식을 더 즐겼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때로는 강요받기도 한다. 한편, 이들은 드라마에서의 조선족에 대한 편견적 재현에 대해 분노하고 체념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편견적 재현을 하는 드라마를 회피하기도 하고 나아가 일터의 동료나 자녀에게 조선족 신분을 굳이 드러내지 않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세미나 활동이나 학술 활동, 예술 활동, 공부, 일상의 담론화, 팟케스트 활동 등 미디어에 의해 강제되는 ‘조선족’ 정체성의 예속에 거부하고 항거하는 실천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와 미디어는 “민족”과 “항일의 정신”을 추앙하면서 한편, 일제 강점기 동안 중국으로 이주했던 ‘조선족’은 왜 폄훼하는 것일까. 1992년 중국과 수교 이후, 조선족의 유입을 한국사회는 경제적인 현상으로만 파악했다. 지금까지의 이주민 정책이나 인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족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나아가 ‘우리’ 민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결혼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들의 결혼 대상자로서 대거 유입되었고 드라마는 현실 반영이라는 명목 하에 결혼이주여성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로 판타지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조선족들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거나, 이미 씌워진 혐오의 기의로 읽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동등한 시민과 국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디어의 폭력적 재현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초 록

『또하나의 문화』와 여성문학: 고정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허윤(연세대 젠더연구소)

‘또 하나의 문화’는 조한혜정, 조은, 장필화 등 미국에서 공부한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 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한 동인 집단으로, 젠더 규범의 해체를 통한 성 평등을 개인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동인지 『또문』은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사회에 ‘또 하나의 문화’를 제시하는 페미니즘 매체였다. ‘남녀 평등’을 중심으로 한 삶의 변화를 추진하는 ‘또문’의 운동방식은 계급과 민중에 기반한 해방운동이라는 80년대적 운동방식을 대타항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또문’은 ‘중산층 부르주아 페미니즘’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간극은 ‘고정희’라는 민중-여성-시인을 통해 봉합된다. 해남 출신의 시인 고정희는 ‘또하나의 문화’의 중심축이 되어, 또문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본 연구는 고정희와 1980년대 ‘엘리트’ 여성 운동의 대중지향성에 대한 접점을 『또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1980년대 여성문학과 운동 장의 변화를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1985년부터 2003년까지 통권 17호에 걸쳐서 발간된 『또문』은 성 평등과 자유로운 아이들이라는 대안문화를 목표로 설정한다. 이는 창간호 기념좌담회에서 “좀 덜 경쟁적이고 인간의 가능성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여성적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 것과 남성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모아져서 더욱 포용력 있는 가치체계가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지요."라는 조옥라의 말과도 일치한다.

실제로 『또문』 창간호에는 ‘서구적’ 여성운동이라는 비판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흐름 안에서 민족-민주는 같이 동궤였고, ‘또문’의 지식인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운동은 ‘서구적 페미니즘’이라는 받기 쉬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삶에 기반을 둔 한국적 여성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고정희였다. 고정희는 엘리트 여성 지식인들의 운동으로 대표재현된 ‘또문’에서 가장 민중적이고 토착적인 존재였다. 한국여성의 역사를 관조하는 시선을 배태하고 있던 고정희는 ‘또문’의 대중적 여성운동을 증명하는 것이었던 셈이다. 무크지 『또문』을 통해 발표된 고정희의 시에는 민중 민주 계열의 시가 여성주의적 리얼리즘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나타난다. ‘여성사 다시 쓰기’ 시리즈 등은 비가시화된 여성 주체를 재조명하고, 젠더화된 역사 이해에 도전하는 선도적인 작업이었다. 그런 점에서 고정희는 1980년대의 민족 민주 운동의 젠더를 심문하는 자였다. 이러한 고정희의 질문은 자신이 민족 민주 진영의 장 안에서 훈련받은 자였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고정희의 시는 때로는 남성시인들의 언어와 닮아 있었고, 민중을 가족화하고 어머니를 신성시하는 등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펼쳐졌다. 이 다면적인 얼굴을, 고민해볼 시간이다.

초 록

촛불혁명의 브로맨스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손희정(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1990년대 문화의 시대와 경제적 재난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주의’로 전환되었던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촛불혁명과 문재인 행정부의 집권을 지나면서 다시 “5000년을 함께 살았던 8천만 겨레”라는 수사에 기댄 전통적인 내셔널리즘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여러모로 내셔널시네마를 연구했던 영화학자 크리스 베리의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

베리는 1990년대 대만 영화를 관찰하면서 포스트-내셔널post-national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한다. 더 이상 아시아 영화에서 민족주의적인 강박과 민족사와 같은 거대담론에 대한 복무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5년 후 그는 이 제안이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그 성격이 바뀌었을지언정 네이션적인 것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다. 그는 허우샤오시엔의 대만 현대사 삼부작을 분석하면서 이 영화들에서 보이는 시원적 네이션에 대한 상상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허우샤오시엔의 영화들은 매우 근대적인 현상인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런 근대적 네이션을 초극하여 시원적인 것으로서 중국성chineseness를 소환한다. 이런 관찰을 통해 베리는 이처럼 네이션을 조정하고 새롭게 정의하는데 관여하는 영화를 '내셔널시네마'로 규정하고, 기존의 고전적인 네이션 관념에 기대는 전통적인 ‘민족주의 영화nationalist cinema’와 구분한다.

베리의 통찰이 보여주는 것처럼 21세기에도 ‘네이션적인 것’이라는 공동체 감각은 충분히 해체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유연해지는 유연성의 시대(지그문트 바우만)가 초래하는 불안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익숙하고 강력한 정체성에 기대고자 하는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중국-대만-홍콩에서는 그것이 중화의 감각으로 등장했다면,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로, 미국에는 트럼프의 얼굴로 드러났다. 그렇게 68이후 사회진보운동이 열심히 부숴왔던 ‘네이션적인 것’의 잔해에서 서서히 그 형상을 재조형하면서 등장한 것이 극우 포퓰리즘이었다. 포퓰리즘은 “대중 vs 엘리트”의 전선을 긋고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기를 끄는 정치적 전략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스트는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전일주의(holism)을 지향한다. 문재인 정부를 극우 포퓰리즘 정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일주의적인 내셔널리즘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자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촛불혁명기 ‘내셔널 시네마’는 현재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본 논문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7년 한국의 스크린을 찾았던 역사극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 정점에 있었던 <1987>(장준환, 2017)을 남성 중심 역사 서술을 분석한다. 그에 이어 <공작>(윤종빈, 2018)의 중요한 서사 장치였던 ‘브로맨스’가 어떻게 한국 현실 정치의 정치적 상상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한국 정치는 한국영화와 흡사하게도 여성들을 매혹시키는 정치적 서사로 브로맨스를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오늘부터 일일이다!” 이미지에서부터 “문재인-김정은, 오늘부터 1일”이라든가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같은 로맨스의 수사가 정치적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때 브로맨스는 원팀 정치에서 배제된 여성들을 정치의 적극적인 소비자로 호명한다. 이는 여성을 정치적 주체에서는 배제하되, 그 이야기의 소비자로 소환해내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분과세션

‘퀴어/페미니즘’ 정치학과 젠더

사회: 김주희(서강대)

1_1990년대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 담론장 안팎에서: ‘젠더’가 사용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발표: 권김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2_트랜스 혐오와 젠더를 둘러싼 논쟁

발표: 루인(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3_퀴어이론과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서사: 레즈비언 상실의 서사를 중심으로

발표: 우주현(중앙대)

토론: 김순남(성공회대)

차민정(이화여대)

Post-87

발표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 담론장 안팎에서:

‘젠더’가 사용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인용 및 출처 표기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원고이나 인용이나 배포를 금합니다.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권김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1. 대혼란의 시대

얼마 전, 강사양성과정을 수강 중인 수강생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오전 수업의 강사가 설명한 섹스-젠더 개념과 오후 수업의 강사가 설명한 내용이 꽤 많이 달라 수강생이 둘 중 무엇이 맞냐고 묻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쓰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페미니즘 지식/실천장의 안팎에서 섹스와 젠더, 섹슈얼리티는 개념 언어로서의 공통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합의되지 않은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몇 년간 이같은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기록에 남겨둔 것만 모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 1. 2012년 어떤 계간지의 편집위원이 원고를 청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섹슈얼리티는 좀 아는데 젠더는 몰라서요.” 섹슈얼리티를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물을 기회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 정신분석학을 공부했다는 말이었다.

# 2. 2015년 한 인문학 강좌의 철학전공강사는 퀴어 이론과 페미니즘을 구분하며 퀴어는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은 젠더에 관한 학문이라고 설명했다.

# 3. 최근 페미니즘 대신 이퀄리즘이라는 말로 안티페미니즘의 깃발을 세우며 몇 권의 혐오관련 책을 집필한 모씨는 2016년에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했다. “페미니즘은 성차에 대해 설명하는데 실패했다”

# 4. 성교육 강사 A씨는 생물학에 기반한 성차에 준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표준 성교육 교과서를 지지한다고 했다. “젠더를 통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알려준다면, 섹스를 통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생각을 알려준다. 그리고 섹슈얼리티는 남자와 여자의 이성애적 결합에 기반한 지식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언급된 사례들에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섹스/젠더/섹슈얼리티가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간주하다. 또한 성차는 오직 섹스로만 설명할 수 있고, 젠더는 성차를 부인하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 있지만 과학적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관심은 우리가(혹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작금의 대혼란이 어떤 조건에서 혹은 어떤 논의의 공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전제하는 바는 무엇이며, 젠더 개념에 대한 어떤 논의의 공백이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이 맥락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생물학적 성차를 지지하는 말로 통용된다. 국가표준 성교육 교과서를 참고하라. 교육부, 국가 성교육 표준안, 2017

2. 뿌리뽑혀 할당된 개념들

“섹슈얼리티는 정신분석학 혹은 퀴어이론의 몫, 젠더는 페미니즘의 몫” 마치 식민지의 땅따먹기같은 이런 말들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각각의 개념들은 역사적 맥락 없이 뿌리 뽑혀 각자의 역할을 할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된다. 젠더메인스트림이라는 1995년의 베이징여성대회의 선언과 전략에도 불구하고 젠더는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인식론이 아니라 이미 도착해있는 양성평등슬로건처럼 사용되었가. 강조컨대, 섹스-젠더-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을 분석적으로 구분한 것은 각각의 관계를 더 구체적인 국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이지 각 개념들이 매끄럽게 절단되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며 몰역사적이다. 특정 개념들을 마치 영토를 분할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나 성애화된 젠더기반폭력처럼 두 개념을 연결시켰을 때 분석적으로 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또한 이러한 분할은 섹스/젠더 이분법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섹스-젠더 시스템’이라는 개념, 체현(embodiment)이라는 개념 등 관련 논의의 역사를 모두 지워버린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적인 방식이 젠더를 섹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 오직 담론적인 것으로만 젠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선 말들처럼 젠더는 성차를 부인하는 인식론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되면 성차는 다시 오직 섹스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배치된다. 젠더가 성차를 부인한다는 식의 생각의 기저에는 성차가 고정불변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것은 물론이고.

젠더 개념은 무엇보다도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사회적 의미망이 역사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시키는데 유용한 개념이었다. 이때 젠더란,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묻기 위한 개념이다. 이때 젠더는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사회문화적인 규범과 역할, 여성과 남성 간의 (이성애적) 관계에 대한 상상력에 바탕을 둔 삶의 방식과 가치지향,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섹스는 고정불변한 (해부학적) 성차에 기반해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기 위해 성차를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젠더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페미니스트들은 젠더가 역사적으로 가변적이라면,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과 규칙 등을 변화시켜 현실의 성차별적 현실에 개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이 ‘가변성’이라는 차원이 다시 탈맥락적으로 뿌리뽑혀 나왔을 때, 젠더는 다시 오직 담론적이기 때문에 신체와 무관한 것이라는 오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3. 페미니즘의 젠더사용법들

이 공백이 만들어낸 문제들로 진입하기 전에, 페미니즘에서 젠더가 어떻게 사용되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개괄을 먼저 해보고자 한다. 젠더 개념을 정치적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페미니즘 내부의 사상적, 정치적 차이들의 드러난다. 예를 들어 (논의를 위해 매우 도식적으로 설명하자면) 급진주의/맑스주의/사회주의/실존주의 등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보봐르의 설명을 수용하지만, 여성을 여성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을 걸쳐 역사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섹스, 사랑, 결혼, 임신, 육아라는 경험이 여성이라는 범주를 생산해왔다고 본다. 여성의 자아에 대한 인식은 물질로서의 몸/육체 안에서 경험되며 이 몸/육체 경험이 곧 여성이라는 범주를 생산해낸다는 생각은 급진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생산/재생산의 성별분업을 통해 여성억압이 정초되었다고 보는 맑스주의 페미니즘 안에도 강력하게 전제되어 있는 생각이다. 임신을 하건 하지 않건 임신이 여성 몸의 경험에서 항상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젠더 정치학은 임신가능성이 여성에게 부여한 제약(성행위에 있어서 임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요구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임신 후 과정 전부를 성역할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제약을 통해 성차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성차는 젠더라는 렌즈를 통해 오히려 더 폭넓게 분석되고 이야기되었다. 페미니스트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섹스, 사랑, 임신, 양육 과정이 다르게 분업화되어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으며,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임신과 양육과정을 분리하여 육아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사회화시키고자 했고,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이성애 연애와 임신, 출산 없이도 여성이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성 사회에 대한 구상을 시도했다.

젠더라는 개념이 의문시된 것은 포스트모던(혹은 해체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는데, 대표적으로 버틀러가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버틀러의 젠더수행성 개념은 (여성) 정체성의 정치를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기획으로 만들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젠더수행성 혹은 가변성이라는 조건으로서 젠더를 사용하는 것이 젠더 유명론(nominalism)으로 빠진다는 비판(de Lauretis, 1993:83) 등이 대표적이다. 로레티스는 젠더를 억압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푸코적 의미에서) 생산적 권력이라는 차원으로 재전유하고자 했다. ‘여성’이라는 상황은 페미니스트 여성에게 이중 전망과 분열된 주체성을 제공하는데, 로레티스는 여성 정체성에 대한 페미니스트 딜레마(여성이 남성의 타자라면,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여전히 가진다는 것은 페미니스트로서 합당한 일인가?라는 끝나지 않는 질문)를 넘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퀴어 페미니즘을 구상한다. 퀴어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지위를 벗어나야 할 희생자 지위가 아닌 어떤 것으로 다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 경험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억압이 아닌 정체성으로서의 젠더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해방적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새로운 질문거리로 떠올랐다.

명목론(名目論)이라고도 한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 있어서 보편의 실재를 인정하는 실재론과 대립하여,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개개의 사물이며 보편이란 단지 '개개 사물의 배후'에 그것들에 공통되는 명사로서 붙여진 일반적인 기호나 이름(라틴어 nomina)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실재하지 않는 추상물이라고 하는 입장 [네이버 지식백과] 유명론 [Nominalism, 唯名論]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후에 버틀러는 이같은 비판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내가 어떤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사회 세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에 열려있다. 패러독스로 인해 찢겨졌다고 해도 나의 행위 주체성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패러독스만이 행위주체성이 가능해지는 조건이라는 뜻”(Butler, 2004:13)이라는 것이다.

4. 생물학적 인증과 트러블이 된 젠더

최근 여성 주최 시위, 모임 등에서 종종 발견되는 문구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가능’이라는 제한조건이다. 여성만 참여가능 시위에서는 스ㅤㅌㅐㅍ인증을 할 때 여성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분증, 목젖, 손목, 목소리 등 네 단계를 거친다. 남성 혹은 트랜스젠더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워마드 사이트에서는 가입조건으로 “트랜스젠더는 정신병자다”라는 말을 따라 쓰게 하며, 트위터 등에서는 임의로 젠더가 변경된다면 자신은 트랜스○○○이라며 트랜스젠더의 젠더정체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 자체를 저런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소위 한국형 ‘랟펨’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트젠 버리자, 젠더 버리자. 젠더론 버리자. 우리는 보지만 챙긴다”는 말이다. 여기서 트젠은 트랜스젠더의 약어이고, 젠더 버리자고 할 때의 젠더는 성별고정관념을 의미하며, 젠더론 버리자고 할 때의 젠더론은 인간의 성별은 두 개가 아니다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에게는 “N개의 성”이 있다는 류의 담론을 지칭한다. 이들은 젠더론 자체를 폐기하자며 젠더론으로는 여성과 남성 간의 성차(sexual difference) 문제와 이로 인해 비롯된 여성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다시 섹스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질문) “자신을 무언가라고 정체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트랜스 멍멍이다!” - (답변) 당신은 왜 여성입니까? 남성중심의 의료, 군사, 정치 시스템으로 구성된 사회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남성들의 규칙에 과도하게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 퀴어문화축제에서 배포된 법률인권공동체 ‘두런두런’ 자료집)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그리고 동성애인권운동은 모두 오랫동안 트랜스젠더문제에 무지했기 때문에 배제했던 역사가 있다. 트랜스젠더는 여성다움을 강화한다는 비판부터 젠더이분법을 깨트린 사람이라는 기대까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노골적인 배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 트랜스젠더의 젠더표현이 여성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은 당시에도 나왔었지만, 실제 트랜스젠더 인터뷰 등을 통해 그러한 인식이 편견의 산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같이 따라나오기도 했었다. 이프 2001년 가을호 특집은 <트랜스젠더>인데, 당시 편집장과 기자들은 이렇게 말했었다.

“트랜스젠더에 관한 이번 특집을 취재하는 동안 취재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반문하는 것이 ”나, 여자 맞아?“였습니다. 세상에서 규정한 여성이라는 것, 남성이라는 것이 트랜스젠더들을 만나면서 많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황오금희, 2001)

황오금희, 2001, “나 여자 맞아?” 편집장의 말, 2001년 이프 가을호, 18~19

“트랜스젠더를 만나보면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 너무 과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 B씨는 ”수술을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보여주겠어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솔직히 오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우리는 육체적으로 완벽할 수 없죠. 그 어느 쪽으로 편입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정확하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짓는 우리 사회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서 좀 더 억지를 부려서라도 한쪽으로 편입하려는 것” (김보미, 2001)

김보미, 2001, 같은책, 141~144

김보미를 비롯해 당시 특집 참여한 기자들은 실제 유명해진 연예인 하리수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있는 트랜스젠더를 만나보는 것만으로도 트랜스젠더들이 과잉된 젠더수행을 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 오해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위 인터뷰처럼 여성 혹은 남성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젠더표현이 나오게 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 젠더규범의 억압성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음을 보자.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이나, 강한 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강간범이 되든지 혹은 돈과 명예를 좆아 질주하다가 제 명에 못죽는 비정한 사내들이나, 호르몬주사와 약물투여와 인공수술을 해서라도 ‘여성’ 혹은 ‘남성’이 되려고 하는 트랜스젠더나, 모두 규범의 폭력 앞에서 희생양이 된다. (노승희, 2011)

노승희, 2001, ‘젠더가 트러블메이커가 된 까닭은?’, 같은책, 153~155

2001년 이프 <트랜스젠더> 특집에 페미니스트로서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 노승희의 글은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과정을 모두 일종의 규범의 폭력으로 정의한다. 젠더 자체가 억압의 기제로서 이해되는 상황에서는 성형, 다이어트, 미용, 강간, 호르몬투여, 약물 투여 등은 모두 동일한 차원의 억압이자 폭력 그 자체이다. 위에 언급한 한국형 ㅤㄹㅐㄷ펨들은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가부장제에 부역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버틀러는 1991년 <젠더트러블>에서 어떤 ‘존재’는 (본질이 아니라) ‘행위’로 구성된다는 젠더수행성 개념을 진전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젠더수행성 개념에 대해 “몇몇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젠더란 다만 일종의 공연일 뿐 실제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젠더 정체성의 실재를 실현하는 문제로 종종 크게 고통받는 트랜스에게 젠더가 단지 마음대로 입거나 벗을 수 있는 적절한 젠더 복장으로 가득찬 옷장을 갖고 하는 일종의 게임이라는 생각은 짜증스러운 주장”으로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버틀러의 젠더수행성과 젠더규범성이라는 개념은 젠더의 임의성과 가변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젠더의 보편성과 구체성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 즉 트랜스젠더의 젠더 역시 다른 사람의 젠더처럼 실제적이며, 모든 이들은 젠더를 ‘행함’으로서 젠더정체성을 획득한다는 의미다. (수잔 스트라이커, 2011)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자신을 젠더 역시 몇몇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비롯해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젠더는 훨씬 더 유연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간주되기 시작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젠더 개념을 성차별적 사회문화적 상황의 억압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할 것인가, 여성 범주를 젠더 정체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가.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젠더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실재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게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열어놓고자하는 새로운 집단(젠더퀴어를 비롯 새롭게 생성)들의 등장은 실재라는 감각을 확인하게 하고 정체성을 안정화시키려는 (트랜스) 젠더들의 욕망과도 배치되지 않는가?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인가.

수잔 스트라이커, 2011, <트랜스젠더의 역사>, 200~202

5. 다시 젠더를 생각한다

젠더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젠더를 어떤 종류의 분석적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 두가지가 지금의 현실에서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일텐데, 그런 의미에서 “여성 배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성차는 사실은 여성배제의 ‘효과’”(Scott, 2006:18)라는 조안 스콧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성차를 본질적인 차이로 간주하는 시각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성차를 그 자체로 독립적인 변수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젠더는 성차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성차가 ‘언제 왜’ 문제가 되는지를 분석하여 성차별적 권력구조가 어떻게 해서 지속되는지에 관심을 둔다. 성차화된 주체로서의 여성은 남성의 타자라는 모순된 위치를 함께 경험한다. 샌드라 하딩의 말대로, 페미니즘의 이론화에 있어서 모순된 정체성의 개념과 모순된 사회적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 정체성은 타자이자 주체라는 상황에서 놓여 있다. 하딩에 의하면 페미니스트 지식은 (여성으로서의 공통)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모순된 위치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만들어진다.

Harding, Sandra, 1990. “Feminism, Science, and the Anti-Enlightenment Critiques,” in Feminism/Postmodernism, ed. Linda Nicholson, 83-106

젠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젠더는 성차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성차의 효과가 생산되고 작동되는 방식을 연구한다. 젠더는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라는 도식을 재확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폭력의 실행과정에서 이원론적 젠더 위계가 활용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렌즈이기 때문에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때로 젠더는 그 자체로 논점을 흩트리는 미끼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민가영은 폭력을 행사하고, 욕하고, 세게 보이는 십대 여성들은 성별권력관계에서 수동적 여성성을 해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의 성별권력관계에 포섭되어있다고 분석한다. 10대 가출 여성 사이의 폭력 문화 안에서는 (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에 대한 성적 낙인이 폭력의 자원이 되며,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여성 가해자들은 남성중심네트워크 안에서 단단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민가영, 2018:226) 이같은 분석은 여성=희생자, 남성=가해자라는 이분법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넘어, 낙인과 규범이 어떻게 폭력의 조건이 되는지, 그 과정에서 개별 행위자의 성별이 역전된다고 해도 어째서 그것은 저항이나 변화가 아니라 반복일 뿐인지를 알려준다. 젠더 관점 없는 성차분석은 종종 규범을 재생산하게 되는데, 길리건은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다른 목소리”가 성차에 대한 의심스러운 지식들을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평에 충격을 받았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비판을 수용하며 자신이 하고자 했던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젠더 문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부장제의 젠더 규범적 세계에서 보살핌은 보편적 윤리가 아니라 여성(억압)적 윤리가 되어버리지만, 가부장제로부터 해방된 민주주의적 사회에서 보살핌의 윤리는 인간의 보편적 윤리가 된다(Giligan, 2011). 어떤 조건에서 해방의 기획이 가능해지는가에 대한 관심. 실비아 페더러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생산노동, 여성-재생산노동이라는 식으로) 성별정체성이 노동의 종류까지 결정하게 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이제 젠더를 순수하게 문화적인 현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계급관계의 특수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실비아 페더리치, 2011:38)한다.

Giligan, Carol(2011), Joining the Resistance, Polity Press, p.11

민가영, 십대 가출 여성 폭력 문화와 성별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2018 26(1), 226

ibid., pp.38~40

6. 미완의 글을 잠시 맺으며

“사유의 모순과 동일성은 서로 접합되어 있다. 모순의 총체성은 총체적 동일시의 허위일 뿐이다. 모순을 비동일자에도 작용하는 법칙의 지배 하에 있는 비동일성이다.(테오도르 아도르노, 『부정변증법』, 홍승용 옮김, 한길사, 1999. 59쪽)”

비너스의 언덕과 자궁이 여성 운명의 전부라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가? (...) 나는 여성의 문학을 생물학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식민지 문학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크리스티엔 라치포트의 말을 생각한다.”(김승희, 2001)

김승희(2001), <남자들은 모른다>, 마음산책, 6쪽

발표문

트랜스 혐오와 젠더를 둘러싼 논쟁

본 원고는 2017년 8월 한국여성학회 여름캠프에서 발표한 “페미니즘, 젠더 정치 그리고 책임”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아직 아이디어 노트 수준이라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루인(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인용 및 재배포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여름 어느 강연 자리에서 한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는 올해가 “트랜스젠더퀴어의 해”라고 말했다. 그 말은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나 당사자에게 있어 기분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트랜스젠더퀴어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 이미지나 내용으로 가시화되었던 사건이 있어 ‘트랜스젠더퀴어의 해’리고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은 트랜스젠더퀴어가 가시화되었다기보다 트랜스젠더퀴어를 향한 혐오가 과거에 비해 더욱 가시화되었고 활발해진 시기였다. 그 활동가는 트랜스젠더퀴어를 향한 혐오가 SNS를 중심으로 극렬해지고 이로 인해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트랜스젠더퀴어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트랜스 혐오 표현은 접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자조적 의미를 담아 ‘트랜스젠더퀴어의 해’라고 표현했다. 즉 2017년은 트랜스 혐오가 과거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가시화된 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의 상황을 좀 더 돌이켜보자.

2017년 1월 하순, 인터넷 게시판 워마드에서 젠신병자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젠신병자라는 용어는 2015년 혹은 그 전부터 일베(일간베스트)를 비롯한 소수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드물게 쓰이고 있었고 워마드에서는 2016년 중순 즈음부터 마치 새롭게 주조된 용어처럼 쓰이기 시작했다(워마드에서 젠신병자를 사용한 사용자가 일베 사용자이기도 한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2017년 1월 하순, 워마드에서 다시 한 번 젠신병자가 마치 새롭게 만든 용어처럼 등장했는데 과거와 달리 이 용어는 SNS를 중심으로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다. 젠신병자라는 용어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그 용어의 의미 때문이다. 젠신병자는 젠더와 정신병자를 합친 용어인데, 이때 젠더는 트랜스젠더의 은어인 젠더를 지칭한다. 즉 젠신병자는 트랜스젠더와 정신병자를 합쳐 트랜스젠더퀴어를 정신병자(이때 정신병자는 단순히 질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적대, 비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비난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최근 이 용어를 두고 일베에서 먼저 사용했는데 왜 워마드 혹은 래디컬페미니스트라고 참칭(僭稱)하는 집단만 비난하느냐는 항변도 존재한다. 만약 일베에서 먼저 사용한 용어인데 워마드만 비난한다는 말이 타당하려면, 일베는 나쁘지만 일베에서 쓰는 혐오 표현을 다른 집단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것 자체는 괜찮거나 일베 용어를 사용하는 (일베가 아닌)집단을 향한 비난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젠신병자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누가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느냐에 있지 않다. 워마드에서 젠신병자라는 용어가 마치 그 즈음 처음 생긴 용어처럼 논란이 되었을 때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워마드의 사이트 가입 요건 때문이다. 워마드는 한동안 사이트 가입 조건으로 ‘크로스드레서는 정신병자’라는 요지의 문구를 직접 쓰도록 요구했다. 즉 트랜스젠더퀴어를 정신병자로 비난하고 혐오하는 태도는 워마드 자체의 정책이자 워마드 사용자가 공유하는 인식이다. 즉 젠신병자를 누가 먼저 사용했건 워마드 혹은 래디컬페미니스트를 참칭하는 집단은 트랜스를 비난하고 적대하고 배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 용어를 사용했고 그 기조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젠신병자라는 용어가 문제가 된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트랜스를 ‘젠신병자’로 혐오하고 이를 통해 배제하려고 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워마드 혹은 래디컬페미니스트라고 참칭하는 집단이 이 용어를 채택하는 행위는 트랜스젠더퀴어의 젠더 경험은 여성의 젠더화된 경험과는 완전히 무관하고 별개의 것이라는 이해를 표출한다. 즉 트랜스젠더퀴어는 그저 젠더일 뿐 여성일 수 없고 그렇기에 페미니즘 운동이나 ‘여성’ 운동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트랜스와 페미니즘 사이의 공통점은 부재하고 트랜스젠더퀴어는 ‘여성’ 의제에 무관하고 ‘여성’은 애써 트랜스젠더퀴어 의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것은 트랜스가 (비트랜스)여성의 운동과 정치학을 방해하고 훼방놓는 존재며 그렇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함의도 갖는다.

2017년 2월 하순, 2017년 제9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본행사 첫째 날 “Feminist in the Mirror, 혐오를 허하라?: 페미니즘과 트랜스포비아”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열었다. 성소수자 인권포럼(구LGBTI 인권포럼)은 2016년에 이미 한 차례 워마드의 게이 남성 혐오와 게이 남성 커뮤니티에서의 여성 혐오를 주제로 다룬 바 있다. 2017년에는 일군의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거나 그렇게 분류되는) 집단의 트랜스 혐오를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뤘으며, 퀴어페미니즘의 가능성을 논했다. 세션을 진행하며 패널의 발표가 끝나고 전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상적 발언이 등장했다. 세션 참석자 중 한 명은 페미니즘이 가장 억압 받는 집단인 여성을 챙기고 여성 이슈를 다루기에도 버거운데, 왜 퀴어니 장애니 이주니 하는 다른 이슈까지 책임지고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페미니즘이 왜 LGBT/퀴어, 장애, 이주와 같은 정치적 의제를 ‘책임’지거나 ‘챙겨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요지의 인식은 그 참석자만의 특별한 인식이 아니다. 이것은 최소한 메갈리아와 워마드가 갈라지는 순간부터 지속된 논쟁이며, 앞서 말햇듯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등장한 의제며, 페미니즘 정치학이 전개되어온 긴 역사의 단면 중 하나기도 하다. 성전쟁이라는 역사로 쉽게 예시할 수 있듯, 페미니즘 정치는 언제나 LGBT/퀴어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정치학과 이론을 전개해왔지만 동시에 페미니즘과 LGBT/퀴어는 마치 적대적 관계인 것처럼 회고되거나 인식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트랜스 정치는 제2물결 페미니즘이 등장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고(스트라이커 2016), 섹스와 젠더 개념의 형성에 있어 트랜스젠더퀴어를 빼고는 설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루인 2010). 트랜스는 언제나 여성의 한계, 여성 범주의 경계를 논쟁적 위치로 만들었고 이것이 현재 페미니즘 정치와 이론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군의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거나 그렇게 분류되는) 집단이 여성 문제만 챙겨야 한다고, 오직 여성만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LGBT/퀴어, 장애, 이주 등의 정치학을 페미니즘이 함께 챙기도록 주변에서 말하는 것은 페미니즘에 가하는 부당한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페미니즘을 정치학이나 역사를 지닌 인식론이 아니라 소유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2017년 7월 15일 서울에서 퀴어문화축제 부스 행사 및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되던 날, SNS에서는 젠퀴벌레라는 표현으로 떠들썩했다. 젠더퀴어(젠퀴)와 (바퀴)벌레를 조합한 이 표현은, 그 며칠 전부터 몇 명이 사용하기는 했다. 하지만 젠더퀴어가 퀴어문화축제를 휘젓고 다니고 페미니즘 관련 행사나 부스는 부재한다는 식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비난을 하며 젠퀴벌레란 표현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폭증했다. 젠퀴벌레라는 표현은 일군의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거나 그렇게 분류되는) 집단에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젠더퀴어가 비트랜스여성이 겪는 억압을 가리거나 말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인식 혹은 그러한 불안의 표출이기도 했다.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현상이 등장하면서, 많은 페미니즘 행사 혹은 페미니즘 행사라고 부를 수 있는 행사가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도 기획되었다. 이때마다 많은 트랜스젠더퀴어 및 그 지지자가 그 행사에서 지칭하는 ‘여성’이 누구인지 질문했고 여성 범주와 관련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으며, 때론 트랜스젠더퀴어를 배제하는 행사라며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행사는 참가자 자격의 제한을 바꿨고, 다른 어떤 행사는 개최를 하기도 전에 취소되었다.

젠퀴벌레라는 표현은, 젠더퀴어가 끊임없이 ‘여성’(즉, 비트랜스여성)의 행사를 방해하고 취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성’의 억압을 말할 수 없게 한다는 인식을 표출한다. 이런 인식은 트랜스젠더퀴어, 그 중에서도 mtf/트랜스여성은 여성이 아니며 여성 범주에 트랜스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mtf/트랜스여성이나 때로 자신을 여성으로도 인식하는 젠더퀴어가 ‘여성’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때 여성 범주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은 트랜스를 배제하는 여성은 생물학적 본질에 따른 여성이란 의미가 아니라, 트랜스젠더퀴어를 통해 여성 범주의 경계가 설정되고, 여성을 인식해온 그 동안의 한계가 명확해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01년 하리수 씨가 데뷔했을 때 많은 (비트랜스)페미니스트는 하리수 씨가 여성이 아닌데 그 이유는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설은 트랜스를 배제하는 발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와 페미니스트 집단에서 여성을 상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한다. 결혼을 했건, 비혼을 선택했건 다른 어떤 삶을 선택했건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결정적 문제로 사유했고, 이것이 여성 관련 정책이나 다른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젠퀴벌레라는 표현의 등장, 젠더퀴어가 여성 관련 행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훼방놓고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이해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의 인식에서 여성이 구성되는 방식을 말해준다.

물론 모든 행사가 트랜스젠더퀴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행사는 트랜스젠더퀴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여성의 경험이라고 말했던 것이 반드시 여성의 경험으로 말해질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 월경/생리와 관련한 경험을 말하는 행사를 마련할 때 참가자의 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권김현영 2017.04.28.). 월경/생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참가자 범위를 기술한다면 여기엔 ftm/트랜스남성, 젠더퀴어, 인터섹스 그리고 비트랜스여성 등 다양한 범주의 젠더가 모여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동시에 그럼에도 비트랜스여성만을 배타적으로 모집하겠다면 이런 정치적 판단에 책임을 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논쟁을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흐름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다. 2017년 5월 28일 윤김지영은 페이스북에 “젠더 퀴어와 TERF 간의 논쟁에 대하여”라는 글을 공개했다(https://goo.gl/khG2yL). 이 글은 공개 몇 시간 뒤, 제목의 문제를 지적한 여러 댓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목을 “페미니즘 판의 대립구도와 혐오 혐의론에 대하여”로 바뀌었다. 최초 제목은 젠더퀴어와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를 명시했지만, 정작 내용에선 그 어디서도 젠더퀴어나 TERF를 직업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게이 남성 커뮤니티에서의 여성 혐오 문화를 비판하고, 퀴어를 성소수자에 제한해서 사용하지 않길 제안하면서 페미니스트 역시 퀴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수정된 제목이 그나마 글 내용에 부합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초의 제목, 다른 사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유지했고 윤김지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제목에 젠더퀴어와 TERF를 언급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것은 윤김지영이 글을 쓸 당시까지 젠더퀴어와 TERF, 게이 남성 그리고 트랜스혐오와 게이혐오 등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혹은 이 모두를 의도적으로 혼합해서 사용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윤김지영의 글은 다양한 국면에서 논쟁을 야기했다. 일군의 퀴어페미니스트는 윤김지영의 글에서 퀴어 개념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법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했다. 예를 들어 윤김지영은 퀴어의 의미를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페미니스트가 반드시 혹은 필연적으로 퀴어라는 식의 독해는 훨씬 더 많은 논쟁을 야기한다. 반면, 일군의 페미니스트는 윤김지영의 글을 적극 옹호했다. 윤김지영의 글을 옹호하는 이들은 거칠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TERF라 부를 수 있는 입장을 취하거나 페미니즘이 퀴어나 장애, 이주와 같은 이슈를 함께 다루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부당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윤김지영의 글이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한다며(혹은 잘 설명한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윤김지영의 글은 단순히 TERF를 옹호하는 입장의 글이 아니라 퀴어와 페미니즘의 연대를 모색하는 글이라고 독해하며 윤김지영을 비판하는 이들을 다시 비판하는 퀴어/페미니스트 역시 존재했다. 그들은 윤김지영 글 비판은 잘못된 독해며, 윤김지영은 페미니스트와 게이 등의 연대를 주장하는 글이라고 주장했다. 윤김지영의 글은 상당히 다양한 층위에서 논쟁과 독해를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퀴어와 페미니즘의 관계, 트랜스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고민하는 이들에게 윤김지영의 글은 특별한 관심을 야기했다.

윤김지영의 글은 다양한 층위에서 논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책임 관련 논의다. 윤김지영은 그의 글 말미에 “페미니즘의 지평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뒤, 페미니즘은 “모든 소수자성을 빨아들이는 통일체, 수렴체”가 아니고 “모든 억압들의 해방원리이자 만물 구원 여신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을 “소수자 운동의 수렴체, 통일체로의 과도한 위상 부과”는 페미니즘이 “여성억압의 역사를 주변화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페미니즘이 “만물해방설의 만능적 이론과 실천”이 아니라는 윤김지영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페미니즘은 만능해방이론이 아니라 정치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윤김지영은 페미니즘이 모든 억압을 다루면 정작 여성 억압을 주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여성은 젠더, 인종, 장애, 섹슈얼리티, 계급과 같은 범주와는 무관한 방식의, 여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억압을 겪는다고 가정한다.

둘째, 윤김지영은 페미니즘이 트랜스젠더리즘이나 퀴어 논의, 장애정치와는 조우할 수는 있어도 페미니즘과 그들은 서로 다른 정치를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이런 주장은 옳은 내용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주장은 페미니스트 주체를 비트랜스-선주민-비장애-이성애 여성로 가정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기도 하다. 여성은 여성으로 단순하게 묶일 수 있는 범주인가? 여성 경험은 단일한가? 페미니즘이 (어떤 망상적 범주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일 수는 있지만, 윤김지영은 이 과정에서 여성 범주 자체를 단일하고 순수한 것으로 사유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셋째, 페미니즘이 만능해방론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원론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만능해방론이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윤김지영은 정치적 무책임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효과를 낳았다. 윤김지영이 직접 정치적 무책임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글은 많은 TERF나 순수한 여성(매우 협소한 범주의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행태를 정당화했다. 페미니즘의 역사는 종종, 혹은 자주 여성 범주를 둘러싼 논쟁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트랜스를 배제하는 정책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행사나 기획이 등장하곤 했다. 물론 그런 기획은 당시에도,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비판을 듣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트랜스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여성 범주를 설정하는 이들은, 바로 그 자신의 입장이 야기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행동했다. 즉, 페미니즘의 역사는 정치적 책임의 역사다. 페미니즘에서 발생한 많은 논쟁은 자기 입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고, 사유하고, 논의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윤김지영이 페미니즘은 통일체, 수렴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페미니짐이 모든 이슈를 다 다룰 수는 없다고 했을 때 이 발언은 바로 그 정치적 책임을 면제한다. 쉽게 말해, “당신이 말하는 여성 범주는 무엇이고 누구를 여성으로 규정하는가?”라고 정치적 입장을 질문하는데 여기에 “페미니즘은 통일체가 아니고 만능해방론이니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고 답하는 식이다. 페미니즘이 복잡한 범주(종종 교차성이라고 불리는 것)를 모두 사유할 수는 없다고 해도, 사유하지 않음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스스로 질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면제되거나 방기될 때, 페미니즘은 통일체가 아니니까 페미니즘에게 다른 모든 소수자를 책임지도록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때 페미니즘은 과연 정치학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앞서 나는 성소수자 인권포럼 자리에서 등장한 발언을 언급했다. 그 자리에서 페미니즘에게 모든 ‘소수자’를 책임지거나 챙기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언설이 등장했다. 이 언설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것은 페미니즘을 정치학이 아니라 소유권의 문제로 만들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이 정치학이라면 정치적 책임은 첨예한 문제고, 정치적 책임을 위해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설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누가 누굴 책임지고, 챙기고 하는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된다. 이럴 때 쟁점은 누가 페미니스트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페미니즘이 여성 의제만 다루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에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페미니즘은 특정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고, 특정 자격을 지닌 범주가 독점할 수 있는 정체성의 근간이 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모태페미”와 같은 언설도 가능해진다. 페미니즘이 정치적 입장, 인식론이 아니라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마치 동성애자라는 정체성과 같은 층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면, 이때 페미니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페미니즘이 정체성 정치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인식론이자 분석틀이며 저항 정치를 지향한다면 페미니즘은 어떻게 말해지고 인식되어야 할까?

트랜스를 비롯한 퀴어를 향한 워마드 혹은 래디컬페미니스트를 참칭하는 집단의 적대, 배제, 혐오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이것을 하나의 정치학으로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2018년 1월 쉴라 제프리스(Sheila Jeffreys)의 논문을 엮은 책 『래디컬 페미니즘: 성별 계급제를 꿰뚫는 시선』을 번역, 출판한 일이다. 트랜스 혐오 논의, 바이섹슈얼 혐오 논의, 장애인 혐오 논의, 정상신체주의, 몸 규범성을 주장하는 제프리스의 책이 한국에 출판되면서 혐오는 하나의 이론으로, 논리로 말해지기 시작했다. 제프리스 이전에 혐오가 조롱과 배제, 적대의 혐태로 구성되었다면 제프리스를 매개로 혐오는 이론과 학술의 언어를 매개하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더 정확하게, 이제까지 혐오가 단순한 싫음의 문제로 말해졌다면 제프리스 이후 혐오는 학술적 타당성을 가진 페미니즘의 논의로 말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그전까지 트랜스 혐오 발화를 방조하거나 동조했지만 적극 발언하지 않았던 많은 페미니스트가 직접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듯하다.

그 중 가장 최근 논의는 정승화가 『문화과학』에 실은 「급진 페미니즘을 퀴어혐오로부터 구해내기: 여성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의 연대를 위한 시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논의는 래디컬 페미니즘의 트랜스 배제는 혐오가 아니며 이 배제는 여성의 안전한 공간/정치학을 위해서인데 트랜스 정치학이 여성의 공간을 해체하거나 자조모임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65). 나아가 “정작 트랜스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70)며 트랜스젠더리즘을 빙자한 남성들만이 워마드 혹은 래디컬페미니스트를 참칭하는 집단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 역시 전개하고 있다(65).

정승화의 논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데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정승화는 배제는 혐오가 아니라며 배제가 혐오라면 “이원젠더 체계로 구성된 사회 자체를 트랜스 혐오적인 사회로 논의하는 것”(70)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만을 언급할 때 ‘무심코’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게 된다”는 “젠더 다양성주의는 정치적 주장으로 수용되기 어렵다”(71)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며 남성으로만 구성하는 집단/사회, 2018년 미투 정국에서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 펜스룰을 주장하는 행위는 여성혐오와 무관한 행위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가? 정승화의 주장에 따르면 미투 정국의 펜스룰을 여성혐오 혹은 가부장제의 재/생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 정승화는 일군의 비트랜스-페미니스트가 통상의 페미니즘 정치라고 여기는 의제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수성, 정치적 인식이 트랜스 의제, 혹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 의제에서는 둔감해지는 전형적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승화의 이 태도는 무엇이 정치적 주장이고 정치적이지 않은 주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의 위치를 점한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의 많은 정치적 의제는 한국 사회를 비롯한 전세계 많은 사회에서 정치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주장이라기보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여성의 이기심으로 취급된다. 이럴 때 페미니즘을 정치적 주장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한국 사회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치학은 누가 결정할 수 있으며, 누가 정치적 주장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권력을 갖는가? 정승화는 그 자신이 트랜스 정치학, 혹은 젠더 정치학이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주장/이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데 바로 그 판단은 트랜스를 혐오하는 이 사회가 트랜스를 배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정확하게 닮아 있다. 정승화의 행위는 트랜스의 정체성을 진짜 가짜로 판별하는 많은 워마드 혹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참칭하는 바로 그 집단의 행위와 매우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많은 워마드 혹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참칭하는 집단은 트랜스여성이 여성스럽지 않으면 남자가 여성을 공격하려고 여성인척 한다고 비난하고, 여성스러우면 여성성 규범을 강화하며 페미니즘을 퇴보시킨다고 비난한다. 페미니즘 정치학을 인식론이라고 말하며 페미니즘은 새로운 옳바름을 규정하는 정치학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규정하는 권력의 작동 자체를 질문하는 정치학이라고 할 때 옳고 그름, 정치학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나아가, 앞서 언급했듯 정승화는 현재 트랜스 혐오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정작 트랜스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70)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치학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의 연장이자 지금까지 많은 트랜스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발언했고 발언하고 있는 상황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다. 이 발언은 2000년대 초반 김규항이 한국 페미니즘은 중산층 혹은 상류층 엘리트 페미니스트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저급하다고 말했던 논의와 닮은 꼴을 취한다. 정승화에게 누가 진짜 트랜스여성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부터 트랜스젠더 운동을 하고 있으며 트랜스와 관련한 글을 쓰고 10여 권의 단행본을 발간했으며 SNS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비는 트랜스여성인가? 1996년 발족해서 몇 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한국 트랜스젠더&크로스드레서 모임 아니마에서 활동한 많은 트랜스여성, 2006년 발족해서 2012년 해산한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에서 활동한 트랜스여성 활동가, 2013년 발족을 준비해 2015년 정식 발족해서 적극 활동을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 활동하는 트랜스여성 활동가,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하고 있는 많은 트랜스 단체의 트랜스여성 활동가는 누구인가? 너무 똑똑한 트랜스여성은 트랜스가 아니고,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트랜스여성은 남성이고, 의료적 조치를 취한 트랜스여성은 가부장제 부역자라서 트랜스여성이 아니라는 것인가? 현재 무수하게 존재하는 트랜스여성 및 트랜스여성 활동가를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정승화의 판단은 오만함을 넘어서 지극히 폭력적 행위다.

정승화의 논의는 매우 ‘자연’스럽게도 “페미니스트로서 나는 ‘트랜스젠더퀴어등’과 같은 젠더 다양성주의보다는 남성 안의 다양성의 증가, 여성 안의 다양성의 증가로 정체성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체되고 확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1970년대부터 트랜스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혐오한 일군의 페미니스트가 지속적으로 말한 바로 그 논리를 그대로 채용하는 정승화의 논리는 그래서 1980년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트랜스에게 ‘신발이 맞지 않으면 발을 바꿔라?’라고 했던 말의 반복이기도 하다. 이 논리는 사회의 여성성 혹은 남성성 규범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만 태어나야 하고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논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젠더이분법을 고스란히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것은 페미니스트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트랜스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고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 고정성에 고착되어 있다는 ‘논리’의 반복이기도 하다.

정승화의 글은 2018년 9월에 출간되었지만 그 논리는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 시작된 트랜스 혐오 논리를 반복하고 있으며 동시에 SNS에서 트랜스를 혐오할 때 쓰는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SNS를 중심으로 유포되던 트랜스 혐오 논리가 더 많은 사람을 통해 출판되고 재생산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015년 한국에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페미니즘 대중화 현상이 등장한 이후 젠더를 둘러싼 논쟁의 장이 열렸다. 1990년대 성정치 운동이 활발할 때부터 트랜스젠더를 중심으로 여성 범주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지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여성 범주와 페미니즘의 성격, 그리고 트랜스페미니즘 정치학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젠더 개념을 둘러싸고 더 많은 비난과 혐오 발화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동안 조용히 있는 많은 사람이 ‘트랜스젠더퀴어의 해’를 계기로 혐오 발화에 참여할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혐오했는지를 판별하거나 누군가의 혐오를 변호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페미니즘이 정치학이자 인식론이라는 점, 정치적 책임의 중요성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젠더 개념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다층적 의미를 내제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 복잡한 의미를 적극 사유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트랜스 혐오, 젠더를 둘러싼 오/인식, 젠더 폭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 개입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초 록

퀴어이론과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서사:

레즈비언 상실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우주현(중앙대)

본 논문은 레즈비언 상실/멸종/종말의 서사를 다룬다. 논문은 레즈비언 상실의 서사에서 퀴어가 연루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논문은 레즈비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혹은 멸종)에 대한 서사, 루머, 소식, 그리고 사건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서사와 얽혀 이야기되는 방식, 그리고 페미니즘의 상실에 대한 서사가 퀴어와 퀴어이론에 대한 서사와 얽혀 이야기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논문은 특히 레즈비언 상실/멸종의 서사가 레즈비언과 퀴어, 페미니즘과 퀴어이론과의 만남을 기억과 망각을 둘러싼 세대적 긴장, 충돌, 경쟁, 살해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러한 재현 방식과 기억의 형식이 "무엇"을 하는 지, 즉 어떠한 관계를 수행적으로 만들어내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은 레즈비언과 퀴어, 페미니즘 이론과 퀴어 이론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생산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충돌과 경쟁으로 서사되는 '만남'에 대한 다른 이야기 형식의 가능성, 그리고 상실에 대한 다른 기억의 가능성을 살핀다.

분과세션_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션

아이 키우는 미혼모의 도전과

우리 사회의 과제

사회: 김수아(서울대)

1_미혼모의 삶의 경험에 내재된 결혼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함의

발표: 성정현(협성대)

2_임신기・출산후 미혼모 당면 현황과 과제

발표: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3_Unwed motherhood in Transition: Implications of the 2011 Adoption Law Revision / 미혼모의 전환기: 2011년 개정된 입양법의 의미

발표: 한분영(한국외대)

토론: 배은경(서울대)

김수아(서울대)

정지연(고려대)

Post-87

초 록

미혼모의 삶의 경험에 내재된 결혼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함의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성정현(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미혼모들 대상으로, 미혼모삶의 경험에 내재된 결혼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함의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 온 미혼모들의 삶에 내재된 결혼이데올로기가 미혼모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혼모 비영리조직들이 ‘미혼모’ 용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 ‘미혼모 삶’, ‘미혼모 삶의 경험’,‘결혼’,‘결혼이데올로기’, ‘비영리조직’의 주제어로 하여 기존의 연구자료 및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미혼모의 삶에 내재 된 결혼이데올로기에 대한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내용에서는 사회적 배경으로 결혼 기피 현상과 혼외출산 증가 현상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미혼모의 삶의 경험 기술하고, 이를 ‘결혼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기술,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 학계와 현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혼모’용어 사용의 문제점, 이를 둘러싼 NGO들 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기술·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미혼모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한부모 관련 비영리단체장들의 간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비영리조직 간에서, 비영리조직 내에서 결혼이데올로기와 ‘미혼모’ 용어 사용에 대한 담론들이 어떻게 활용되며, 그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맺음말 부분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과 억압의 굴레를 벗겨낼 수 있도록 한부모로서 ‘미혼모’들의 세력화 과정이 필요하며, 상호 간에 결속감과 연대를 확장·심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초 록

임신기・출산후 미혼모 당면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난 10여년 간 미혼모의 모성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 미혼모의 입양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시기,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었고, 이들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일으킨 계기는 아이를 키우려는 미혼모 증가의 확인이다. 여성가족부 요청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아이를 키우길 원하는 미혼모 비율이 30%를 넘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혼모에 대한 강한 사회적 편견으로 이러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가 쉽지 않았다. 미혼모에 최근 논의는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 지원의 확대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복지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기 이전 미혼모의 입양을 당연시 하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 미혼모 관련 논의 지형은 크게 변화했다. 미혼모와 관련된 10여년 전 논의의 주요 내용은 미혼모 입양을 당연시 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 맞서 이들의 모성권을 옹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등장하였다.

미혼모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 맞서서 미혼모의 모성권과 복지권을 옹호하는 단체가 등장하였다. 저출산 개선이 국가 주요 정책 아젠다로 자리 잡은 시기여서, 정부 당국자들은 미혼모의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미혼모당사자 단체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2010년, 미혼모와 이들 자녀의 권익 옹호 활동을 표방하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2007년 설립되어, 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며 미혼모 모성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양육하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공동생활가정’이 도입되어 확대된다. 미혼모 양육시설 외에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지역사회 미혼한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 도입이다. 미혼모부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2006년 6개소에서 2017년 17개소로 확대된다.

여전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수의 미혼모가 임신기와 출산 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와 관련된 언론의 사건보도와 연구사례가 소개되지만, 임신이후 출산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정서적 두려움과 혼란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이로 인한 임신기와 출산 후 건강관리 부실에 대한 구체적 실상을 보여 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된 사회 여건에서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가 당면한 어려움과 공적 서비스 수혜 정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많은 미혼모들은 해당 시기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미혼 임산부와 산모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서비스 홍보와 전달의 문제가 있어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미혼모들은 임신기에 10개월이라는 긴 준비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인가? 이들의 원가족과의 단절은 어느 정도이고, 이것은 임신기, 출산 후, 영유아 자녀 양육 단계별로 변화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 록

Unwed motherhood in Transition: Implications of the 2011 Adoption Law Revision

미혼모의 전환기: 2011년 개정된 입양법의 의미과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한분영(한국외대)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se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1 adoption law revision and its unexpected consequences using backward mapping as an approach to implementation analysis. To accomplish this, 4 unwed mothers were interviewed and based on information from them the following 4 issues surfaced: 1) The Waiting Period, 2) Family Court Approval, 3) Constructing the Narrative, and 4) Unresolved Issues.

The waiting period is now stipulate in article 13 in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reads that consent to adoption cannot be given prior to after 7 days after the child has been born. After experiences with women changing their minds after giving birth, there is wide agreement that a waiting period is necessary to ensure the mother's informed consent. Another issue bought up was the work of the Family Court. This is the only part of the adoption process, not controlled by the adoption agencies, and the oversight has led to an ongoing struggle between the two. Thus, did the Family Court reveal that is has been common practice for adoption agencies to not ensure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to be adopted. An unexpected consequence was the emergence of the Baby Box as an alternative to unregistered children. The women also spoke about the image of child rearing unwed mothers, and how they need to organize and raise their voice. A primary concern in pursuing this, is the continued involvement of the adoption agencies in service delivery to child rearing unwed mothers. Finally, the women spoke about some of the issues that has yet to be fully addressed, such a affordable housing, properly paid jobs and reliable child care.

Through interviews with child rearing unwed mothers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1 adoption law revision was identified. Implementation is a much complicated process and some even argue that we should be surprised when a policy actually gets implemented, rather than despair over those that fail. Here, the use of backward mapping helped to surface issues felt at the intersection between service receiver and service provider. Continued efforts must be encouraged to ensure the spirit of the 2011 adoption law revision reaches those who are given most discretion to implement the changes.

분과세션_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세션

비도심 지역 여성의

안전한 삶과 정책 과제

사회: 박기남(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_강원도 벽지 여성 폭력 범죄의 특성과 개입 방안

발표: 민소담(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_전남 섬지역 여성폭력 인식의 특수성과 폭력예방 과제

발표: 유숙영(순천대)

3_충남 젠더폭력 안전환경 분석과 정책과제

발표: 김영주(충남여성정책개발원)

토론: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정혜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허목화(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Post-87

초 록

강원도 벽지 여성 폭력 범죄의 특성과 개입 방안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민소담(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해 신안 집단 성폭행 사건과 횡성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며 인적이 드문, 작은 지역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단독 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착수되었고 방범설비 지급 및 치안 역량 강화 등의 대처가 이뤄졌으나 서비스 대상의 제한성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벽지는 귀농・귀촌인구의 증가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령의 여성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지역 사회 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서의 높은 여성 비율 등 정책 욕구는 높아지는 것에 반해 주된 대책은 도시에만 적용 가능 한 범죄예방 사업의 반복과 사후 조치를 위한 대응만 이뤄진 한계가 있다.

벽지는 서비스로부터의 접근성이 낮고 낮은 교육수준, 높은 빈곤율,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범죄 예방과 개입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지리적 환경에 더해 벽지(농촌)의 전통적인 가족관, 가부장주의가 강한 문화는 여성 대상 폭력을 증가시키고 피해자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왔다. 일반적인 범죄 연구들에서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의 인구 당 범죄율이 높다는 것이 정론 것에 반해 여성 피해자 범죄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은 결과들 또한 제시되고 있다. 실제 2015년 강원도 내 여성 인구 대비 강력범죄 피해율 최상위 지역은 모두 군 지역으로 절도나 폭력의 경우 일 년에 천 명당 약 12명,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천 명당 약 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교외 지역의 여성의 폭력 발생이 더 높게 집계되고 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안전 연구와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도시 생활권, 상업지역 중심의 논의로 교외 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벽지・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정주 여건과 서비스 전달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거나 노인 대상의 범죄 발생 논의로 몰성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어 벽지라는 공간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안전 논의가 부재했다. 벽지 여성 범죄 위험 및 불안은 단순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범죄두려움과 원인이 다르고 공간적 특수성과 교차하여 벽지 여성만이 가진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특성이 존재한다.

강원도는 일부 중소도시를 제외하고 산간지역과 농촌지역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넓으며 군 단위 지역 내에서는 읍을 제외한 면 지역의 인구밀도가 극도로 낮다. 총 1,080개 법정리 가운데 615개가 벽지에 해당하여 대상 지역의 범위가 매우 넓은 특성과 함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벽지 마을이 분포하고 있어 둘러가는 도로 형태 때문에 육로를 통한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벽지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벽지 거주 여성이 두려움을 느끼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과정 분석을 통해 여성 범죄 예방 및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법마다 벽지의 기준이 다른데, 주요 시설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지, 전체 면적 중 산의 비율을 점수화해서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특수지 기준이 있고, 도서벽지 지원법상에서 휴전선과 접해 있는 접적지나 폐광촌 같은 특성 중심의 벽지 기준이 존재한다. 연구에서는 법령상 벽지지역 이외에 1㎢당 30명 미만 사는 이理지역이거나 경찰서나 파출소로부터 반경 5㎞ 이상인 지역이 전체 이理의 50% 이상이 곳을 포함했다. 해당 지역 선별을 위해 지리통계프로그램인 GIS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법정리 데이터와 시군별 법정리 인구 기초 통계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초점집단면접 방법을 적용하여 벽지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정책 발굴 과정을 거쳤다. 벽지 마을의 문화와 환경, 범죄 사건을 여성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생태학적 오류를 줄이고,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개발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하고자 했다.

초 록

전남 섬지역 여성폭력 인식의 특수성과 폭력예방 과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유숙영(순천대)

2016년 6월 전남의 섬지역에서 교사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학부모 3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섬지역의 전반적인 여성폭력 인식을 파악하고, 섬지역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효과성 및 체감도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생산해 내고자 2017년 『전남 섬지역의 여성폭력 인식 및 사례조사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조사를 토대로 향후 섬지역의 여성폭력예방 및 폭력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 발표문은 『전남 섬지역 여성폭력 인식 및 사례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전남 섬지역 여성폭력 인식의 특수성과 이러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 폭력예방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 5개 섬지역이다. 연육교 미설치 지역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미설치 지역이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FGI로 진행되었다.

전남 섬지역 여성폭력 인식의 특수성으로는 첫째, 가부장적·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 내면화로 여성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안전망의 많은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제적 주체이기도 한데 여전히 경제적 주체의 대표성을 남성이 가지고 있다는 점, 지역사회의 일상이 남성 중심, 남성 우위의 문화가 주류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섬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따라서 여성들의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정폭력의 허용도와 해결방안에 대한 세대 간 간극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규범적 인식은 성평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고 불만이 없다는 사례, 가정폭력 관련 심층면접에서의 신체적 폭력을 중심에 둔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어디에서부터 폭력이라고 규정하는가에 대한 허용도의 측면에서는 낮은 민감성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정폭력 감소의 요인이라고 나타난 점은 반대로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지역에서는 남성들의 잘못이 쉽게 용인되고 감춰지면서 그것이 외부로 드러났을 때 여성의 잘못으로만 부각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반작용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성폭력, 성매매 피해유발론 잔존으로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규범적 인식은 성평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동하고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성폭력, 성매매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성의식을 수용하는 문화, 피해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해자 책임 유발론 등 성차별적인 고정관념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지역주민의 강력한 결속력으로 인해 피해 방조 및 비가시화 발생으로 상황적 조건들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규범적 인식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폭력적 상황에 대해 침묵이라는 대처방식이 작동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폭력예방 과제로 첫째,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대상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구축 - ⅰ) 농업 및 어업종사자, 자영업자, 무직자 등 섬지역 주민 대상 정기·순차적 교육, ⅱ) 성인지적 인권교육실시, ⅲ) 전남 여성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둘째, 지역맞춤형 여성폭력지원체계마련 및 홍보확대를 제안한다.

초 록

충남 젠더폭력 안전환경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김영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이 연구는 충남지역의 젠더폭력 안전과 관련한 지역환경 요소를 추출하여 시군별로 분석하고, 지역별 현황과 특성의 파악을 통하여 향후 충청남도의 젠더폭력 안전망 구축과 기반 환경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의 젠더폭력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공간조성 인프라 구축과 관련 인력육성 정책을 검토해 보고, 이 정책들이 여성의 관점과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과세션_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교육의 현재성과 전망

사회: 엄혜진(경희대)

1_페미니즘 지식 생산체계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성평등교육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발표: 배유경(서울대)

2_폭력예방교육은 페미니즘 교육인가?: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진단과 과제

발표: 최기자(젠더교육연구소 이제)

3_성평등 교육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중학교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신그리나(서울대)

4_학교 현장의 젠더 규범과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위한 과제

발표: 김수자(제천 간디학교)

5_페미니스트 교사의 학교 고발: ‘좋은 교사 담론’을 넘어서는 페미니스트 교사와 시민의 연대

발표: 최현희(교사)

Post-87

발표문

페미니즘 지식 생산체계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

성평등교육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배유경(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1. 성평등교육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성평등교육의 유사 개념으로 성인지 교육, 성인권 교육, 젠더교육, 페미니즘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젠더(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이 있다. 오늘날 젠더는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로 외래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성인권,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성평등교육은 매우 포괄적이며, 범위설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과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 성평등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성평등교육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해외에서 성평등교육(gender equality education)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용례가 많지 않다. 이는 gender equality를 개념화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사논문(2015)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양성평등 또는 성평등 개념을 습득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고, 연구대상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초중등학교의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중교육, 그리고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다. 성평등교육 대신 양성평등교육 개념을 사용한 것은 정책용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념의 모호함만큼 문제적인 것은 성평등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성평등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주체 간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협의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이미 여성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제화되어 있는 기존 여성주의 교육(자)의 전문적인 개입도 없었다는 점이다. 성평등교육이 법제화와 함께 교육의 틀이 텅 빈 상태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양성평등교육정책은 근거법을 포함하여 정책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실행기구 간 협력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2. 정부 주도 추진쳬계와 성평등교육의 현주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성평등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설계하는 데 있어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핵심요소를 무엇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까지 성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은 주로 임신과 출산, 성폭력 범죄와 같은 문제(또는 사건) 위주의 접근으로 진행되어 성인지 관점에 입각한 사회의 권력구조와 인간관계, 그리고 젠더에 기반한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부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평등교육의 중추기관은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다. 진흥원은 교육안 개발부터 공무원 성인지교육, 전문강사양성교육, 교원연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관할 하에, 보건교사와 외부교육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중심으로 교육시간 확보,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이 결정되고 있으며, 일부 교과목에 성평등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양성평등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에 한 부서에서 총괄하던 방식을 부서별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성평등교육의 계획수립과 운영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기관의 성평등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정부 주도의 성평등교육 제도화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성평등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단계별, 교과목별로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고, 어떻게 학교를 성평등한 문화가 구현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성평등의 가치를 ‘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접근법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았다. 개별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에 대한 의지와 실천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성평등한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가와 의무화된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는 권장사항이지 교육청의 학교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역교육청에 따라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관리하는 것도 편차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 모두 관심과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여성단체의 성평등교육에 있어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강의안이나 강사의 자격, 사업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정부는 계속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여성단체는 정부가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특히 다양한 대중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암묵적으로는 성평등사회 구현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에 동의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이념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대한 고민

그동안 성평등교육은 교육대상에 관계없이 주로 의무교육이면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공무원 성인지 정책 과제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생 대상의 교육인 경우 남녀를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남녀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청소년성문화센터마다 선호도와 평가가 달랐다.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여성단체 모두 교육대상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 10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2016년 강남역 사건과 이후 여성혐오가 사회문제로 공론화되면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페미니즘 의식고양과 스쿨미투운동의 확산 등 실질적인 성평등교육의 필요성과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대형강의와 일방향의 수업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소규모 참여형, 토론형 수업으로의 전환도 시도되고 있다. 참여형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업의 규모뿐 아니라 교육콘텐츠와 강사의 자질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참여형, 토론형 수업이 확산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강사의 전문적인 역량이다. 하지만 정부가 양성하고 있는 각 영역의 전문강사가 지닌 ‘전문성’의 평가를 강사양성과정 및 운영·관리면에서 체계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수많은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실적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은 점차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일부 강의에서는 수강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시각적인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성평등교육은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사회변혁적 도구로서 다양한 주체들 간 끊임없는 소통과 성찰이 필요하며,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성평등교육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과 관련된 고민들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연구의 부족이라는 문제와 맞닿아있다. 사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고민의 부족은 여성학 교육과정에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주의 대중교육의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4.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교육 정책 강화

현 정부는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국정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제반 분야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의식과 문화의 개선 역시 추진되어야 한다. 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성평등문화 확산을 목표로 여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은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면에서 중복될 수 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성평등사회 실현이라는 성평등교육 고유의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의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경우도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무교육시간을 늘려 왔다. 즉 성평등교육의 목적과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폭력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으로 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 전반의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대상의 확대와 전방위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시가 성평등교육에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과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앞으로의 정책과제와 방향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 성평등정책에서 성평등교육은 매우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성평등교육의 법적 기반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안의 필요성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성평등 가치와 방향을 보다 명료화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평등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교육기본법 역시 성평등교육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법적 제도적 보완이 논의되어야 한다.

5. 성평등담론의 역동적인 생산을 바라며

2017년 11월 8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출생 당시부터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제3의 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간성(intersex)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에 앞서 10월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50개주 중 최초로 출생증서 등 신분증명서에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여성신문, 2017. 11. 9일자). 오늘날 성별 이분법 체계가 해체되기 시작했고, 동성결혼 합법화나 성소수자 인권운동도 어느 때보다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전지구적으로 성별 체계와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성 이분법적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그리고 세대별, 성별 인식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UN은 성평등을 ‘여성과 소녀에게 동등한 교육, 건강관리, 좋은 일자리, 정치와 경제영역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주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주로 남녀의 같음이나 차이에 기반한 정책에 주력하였다면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오늘날 사회교육이자 대중교육으로서 성평등교육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젠더규범, 조직문화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평등담론의 생산과정에서 성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이해, 타협 등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와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성평등담론과 사회참여, 정치참여를 어떻게 조화롭게 재구성할 것인가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발표문

폭력예방교육은 페미니즘 교육인가?: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진단과 과제

미완의 원고이니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최기자(젠더교육연구소 이제 부소장)

1999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두로 각급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2004년 성매매 예방교육, 2006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2010년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네 영역의 예방교육이 개별법에 근거해서 각각 실시되다 보니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속성과 통합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도출되어 2013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네 영역을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통합교육은 ‘폭력예방 통합교육’,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 ‘성인권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형되어 페미니즘 대중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들이 젠더 권력관계에 대한 성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성적차이를 이해하는 페미니즘 교육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1.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의 한계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통합교육의 공식 이름은 ‘폭력예방통합교육’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서 젠더, 성(sexuality)을 문제화하기 보다 ‘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에 방점을 두는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했다.

(1) 성폭력을 법 담론 안의 범죄 구성 여부의 입증 문제로 한정시켰다. 성폭력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해석하기보다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무엇을 폭력이며 피해라고 인식하는가는 고려되지 않고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판단의 중요 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2) 교육의 초점이 (성)평등 실현보다는 범죄예방에 초점을 두게 된다. 지금의 젠더폭력 예방교육에서 일상의 문화와 질서를 점유한 지배로서의 남성성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던 반성폭력운동의 성과는 흩어지고 성폭력을 한 개인의 일탈적 범죄행위로 좁혀가며 피해자/가해자 대립구조에 기반한 범죄예방 교육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차이를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민주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성찰하게 하기보다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가르치며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라는 불안과 불쾌를 양산하여 결국 팬스롤이 부상할 수 있는(혹은 부상할 수 밖에 없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3) 폭력예방통합교육이지만 여전히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고 오히려 네 가지 폭력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들은 공백상태로 남겨진다. 특히 성희롱과 성폭력을 분리하고 성희롱을 조직 내 젠더 권력의 문제가 아닌 지위권력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성차별을 성희롱에서 제외시키고 실질적인 말과 행동(성적 언행)으로 나타난 폭력만 성희롱으로 해석하게 한다. 여성가족부 표준강의안에서 성희롱을 성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업무, 고용, 지위관계를 이용한‘권력’의 문제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성희롱을 지위 권력의 문제로 한정짓다보면 지위권력이 낮은 사람에 의한 젠더폭력, 예를들어 여교사에 대한 남중생의 집단 자위행위는 성희롱도 성폭력이 아닌 교권 실추의 문제로 해석되어 버린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분리도 데이트 성폭력의 설자리를 잃게한다. 성폭력의 발생비율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가정이 친밀함을 기반으로하는 관계라는 점을 통해 볼 때 친밀한 관계조차도 젠더화됐다는 것을 해석하고 데이트 폭력을 그 연장선에 위치시켜야 하는데 ‘최근 부상하는 새로운 (젠더)폭력’으로 데이트 폭력을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2013 성희롱예방교육 표준강의안>

(4) 무엇보다도 섹슈얼리티가 아닌 폭력에 집중하는 폭력예방통합 교육은 섹슈얼리티의 위계구조 즉, 남녀가 성에 있어서 같은 권리, 욕망,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다시말해서 섹슈얼리티가 젠더화된 욕망체계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결국 젠더폭력예방교육은 성평등 관점에서 네가지 폭력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도록 법제화해 페미니즘 교육을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페미니즘 지식과 관점보다는 잠재적 가해자/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범죄예방 교육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매뉴얼에 의존하는 폭력예방교육

여성운동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법제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성학이 지식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실천적 학문이라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법제화했던 여성운동과 여성학은 폭력예방교육의 지식생산 역시 함께하기를 기대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폭력예방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성폭력의 통합적 구조, 젠더폭력 및 성인권의 개념에 대한 여성학 내부에서의 이론적 논의나 합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제도권 교육이 아닌 1년에 1~ 2시간 진행되는 파편적 교육 세팅에서의 페미니즘 대중교육 방법론 논의도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다. 한 학기 동안 이어지는 학부 교양수업이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젠더 규범과 젠더 관계를 충분히 논의하고 성찰하여 젠더란 무엇인가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1년에 1~2시간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에서 일반인들이 젠더, 섹슈얼리티, 성인권 등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폭력예방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거리낌 없이 사용된다. 2017년 한 당대표가 자신의 당이 주관하는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젠더폭력이 뭐냐? 트렌스젠더는 들어봤지만”이란 말을 남긴 것이야말로 지금의 현실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여성학 내부에서의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 부족은 현장에서 법적 개념, 원인, 실태, 편견(통념)깨기, 대처방법, 지원체계를 기본 축으로 한 매뉴얼 중심 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토대가 되며 개별 강사들의 경험과 지식 수준에 의존한 채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페미니스트는 이 교육이 페미니즘 지식과 관점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교육을 듣는 사람은 우리가 매년 왜 페미니즘 교육을 들어야하냐는 볼멘소리가 공존하게 된다.

더욱이 매년 비슷한 매뉴얼화 된 강의를 듣다보니 교육대상들의 피로감이 높고, 다양한 강의 대상을 고려하지 못한 다소 획일화된 강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예를들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초등학생과 성인 대상 교육에서 비슷한 매뉴얼로 교육하다보니 한 경찰관은 초등학생들에게서 ‘부모가 용돈을 안줘요. 이거 경제적방임 아닌가요?’라는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3. 공동체적 해결에 대한 상상 궤멸

90년대 중후반 대학내 반성폭력운동에서 시작돼 2000년 초반 많은 대학에 자리잡은 성폭력 상담소는 공동체의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함께 성찰하는 데 초점을 두어 가해자 처벌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젠더 권력 관계를 돌아보고 피해자의 피해에 공감하여 진정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 회복을 돕는 역할을 추구(회복적 정의 추구)해 왔다. 이때 피해자 역시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해가 다 해결된다고 믿기보다 근본적으로 성차별적 공동체 문화가 변화하여야 개인의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는 여성주의 상담에 기초하여 상담사와 함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하지만 피해자/가해자 구도의 폭력예방교육이 정착되어 가해자 처벌이라는 응보적 사법 관점이 대학 상담소에서 점차 큰 비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공동체적 해결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물론 피해자/가해자 구도의 폭력예방교육만이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는 대학 상담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로 해결하려는 움직임, 최근의 극단적인 남녀 대결구도 등도 그 영향의 자장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공동체는 대학 내 여러 층위의 젠더관계를 함께 성찰하고 불평등한 젠더 권력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가해자에 대한 악마화, 징계 수위에 관심을 두게 되고 대학 상담소 역시 여성주의 상담을 실천하는 상담자이며 조력자의 역할에서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조사자의 역할로 점차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이때 여성주의적 실천을 상상했던 상담원과 상담소장(대부분 대학 내 몇 안되는 페미니스트 교수)들은 정체성 혼란과 에너지 소진으로 떠나고 최근에는 그 자리를 법률가들이 채우거나 법률가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공동체에서 여성주의적 사건 해결은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가해자라는 개인들 간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공동체의 젠더관계를 함께 성찰하고 궁극적으로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의 피해자/가해자 대립구도를 강화하는 교육은 이러한 여성주의적 상상과 실천을 비현실적 이상으로 치부한다. 피해에 빠진 피해자, 강력한 징계로 공동체 복귀가 힘든 가해자, ‘그렇게까지 해야했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주변인들로 인해 공동체의 젠더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요원해지며 역설적이게도 여성혐오, 페미니즘 혐오는 더 심해지고 있다.

4. 남은 과제

이상에서 페미니즘 대중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이 페미니즘 교육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지만 회의적이다.

폭력예방교육의 한계는 일상에서의 젠더규범과 젠더 권력관계에 대한 성찰, 젠더화된 욕망체계로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분석 부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이 말은 폭력예방이 페미니즘 교육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젠더규범과 젠더 권력관계에 대한 성찰을 돕고 섹슈얼리티를 젠더화된 욕망체계로 이해시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만들어진 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은 가정폭력이 폭력적인 가정에서 나고 자라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젠더 질서를 유지시키는 ‘사소한’ 말과 행동에 의해 폭력적인 사람으로 길러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린 시절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게 행사하는 ‘사소한’ 폭력을 “쟤가 널 좋아하나 보다”라고 웃으며 넘길 때 남자아이들은 남을 헤치는 것이 곧 추파를 던지는 행위라고 학습하고 여자아이들은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어른들이 남자 어린이에게 던지는 ‘기집애처럼 하지마’라는 사소한 한마디가 ‘타인에 대한 배려=사나이답지 못함’을 학습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던지는 ‘사소한’말들이 폭력적인 사람으로, empowering 되지 못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이 동영상은 폭력예방교육이 페미니즘 교육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이분화된 ‘범죄로서의 폭력’을 문제시하기보다 ‘젠더규범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각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폭력예방교육에서 젠더규범과 젠더관계에 대한 성찰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학 내부에서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페미니즘 대중교육의 저변은 이미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학은 대중교육은 물론 제도권 내에서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관련 연구조차도 활발하지 못하다. 폭력예방교육이 페미니즘적 교육과 실천이 되기위해서는 폭력예방교육을 둘러싼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여성학 내부에서의 자기 성찰이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페미니즘 지식과 관점이 폭력예방교육의 토대로 자리 잡을 때,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차이를 가진 존재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민주적 관계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상상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페미니즘 교육과 실천의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초 록

성평등 교육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중학교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신그리나(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페미니즘 교육 토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보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중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가정」, 「보건」,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교과서는 성과 관련한 내용을 꽤 넓은 범위에서 다루고 있었다. 사실 ‘이것만이라도 잘 교육되면 문제가 없겠구만..’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결국 문제는 교육내용과 현실의 불일치, 가르치는 사람의 관점과 역량에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성평등 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은 다른가?’, ‘성평등 교육은 페미니즘 교육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성교육, 성평등 교육, 폭력예방교육의 교집합과 간극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폭력으로서의 섹슈얼리티와 도덕으로서의 섹슈얼리티를 오가는 현재의 교육내용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연구하고, 성평등 교육이 폭력예방교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과서 내용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추면서 점차 외부 강사나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서의 교육은 생활지도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강사라 하더라도 일회성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성평등 만들기 사업처럼 적어도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이라도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논의가 시작되려면 교사의 성평등 의식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 교사 대상 연수가 필요하고,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관련 연구와 동시에 관련 교과분석, 교수법 가이드라인과 같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초 록

학교 현장의 젠더 규범과 페미니즘 교육실천을 위한 과제

김수자(제천 간디학교)

최근 10대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페미니즘 이슈가 순간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직감하며, 자신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탐색과 나름의 준비를 하려 한다.

반면, 젠더폭력, 여성혐오, 성차별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젠더감수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10대들은 예외적인 대상이다. 10대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열망은 높으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협소하기만 하다. 자본의 논리로 대학사회에서조차 여성학관련 학과나 수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이나 여성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페미니즘 대중교육은 성인여성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아왔던 터이다. 지금까지 10대들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 교육실천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부족하기만 하다.

십대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가정만큼 중요한 공간은 학교이다. 그러나 여러 교육사회학자와 여성주의자들은 학교가 성차별적·성별화된 공간이며 젠더규범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문제제기해 왔다. 10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발표자는 공교육현장에 비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대안학교 교사이자 페미니스트이다. 본 발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학생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으려 한다. 학교가 성평등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10대들이 성평등한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초 록

페미니스트 교사의 학교 고발:

‘좋은 교사 담론’을 넘어서는 페미니스트 교사와 시민의 연대

최현희(서울 위례별초등학교 교사)

우리 사회는 교사의 시민성을 박탈하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도 보장하지 않는다. 교사의 정당가입은 불법이고, 교실에서 주류이데올로기에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 교육을 하거나 혹은 교사 자신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행동할 때 곧바로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듣는다. 교사에게 ‘중립적’일 것을 강박적으로 강요하는 사회는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인식만큼이나 학교나 교사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교사나 학생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기사 말고 학교의 현장을 밀도있게 조명하는 언론도 부재하다. 그래서 현장 교사로서 페미니즘과 학교교육을 동시에 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낀다.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사회적 편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교육정책이나 학교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교육의 직접적인 당사자 주체인 평범한 교사들은 늘 소외되어 왔으며, 평교사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점점 교실현실과 괴리되어왔다.

우리 사회는 교육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비민주성 등 학교의 구조적 모순과 교사가 처한 척박한 노동환경(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직결된다)을 사회의 공공성 면에서 냉철히 바라보고 개선점을 찾기보다, 교사 개인의 도덕적 책임이나 소명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좋은 교사 담론’이 팽배하다. 이에 더해 여성 교사는 헌신하는 ‘직업인’이자 좋은 ’신붓감’으로서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기대를 강요받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페미니스트’이자 ‘교사’로서 우리 사회의 학교라는 공간을 평범한 교사의 눈으로 조명하고 페미니즘 교육의 실현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분과세션

나이듦과 젠더:

노화와 돌봄을 둘러싼 젠더정치

사회: 김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1_내리사랑과 그림자노동 사이에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할머니-모성의 사회문화적 구성

발표: 김희경(경북대)

2_부모돌봄과 젠더: 일본의 기혼아들 돌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지은숙(서울대)

3_치매 이후 부부관계와 질병의 공동 경험

발표: 이수유(서울대)

토론: 김양지영(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전희경(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최현숙(구술생애사 작가, 여성주의 생애사연구소)

Post-87

초 록

내리사랑과 그림자노동 사이에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할머니-모성의 사회문화적 구성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김희경(경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실천이 어머니노릇을 맡고 있는 할마들에게 왜 “눈물 짜는 일”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림자 노동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일리치는 산업사회 이후 임금노동자의 등장과 함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노동의 영역이 형성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 정의하였다. 모성에 의해 수행되는 돌봄 노동은 가장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에서 보이는 과잉 교육열은 자녀들의 인적가치를 높이는 가족 사업을 통해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속에 할마들은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할마들은 모든 것을 우선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지어야 했지만, 할마들이 생각하는 양육방식은 비과학적이라거나 자녀세대에게 상처를 줬던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 세대뿐 아니라 손자녀의 양육까지 담당하면서도 불완전한 모성으로서 치부당하는 상황에 놓인 할마들은 가부장적 젠더 규범을 방패삼아 자녀세대의 무능함을 강조했다. 할마들을 손자녀 양육으로 이끌게 만들었던 가부장적 젠더 규범은 이처럼 할마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할마들은 서구식 애착 이데올로기와 교육 매니저 엄마 담론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이미 자녀를 키워본 경험을 가진 할마들에게 불필요하고, 큰 소용이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막상 자신들의 손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인정하기는 힘들었다. 이에 할마들은 젊은 엄마들과 다른 할마들과 어울리며 자식 세대에게 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노릇에 몰입하면 할수록 할마들은 아내이자 미혼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역시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다른 가족들의 욕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손자녀의 어머니노릇을 하느라 불완전해진 모성을 메우기 위해 할마들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했고, 이는 연쇄 그림자 노동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이러한 할마들의 그림자 노동은 자녀세대와 손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의 무대에서 결국은 사라져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점점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모성이 구성되는 맥락을 보면, 이는 단순히 할마들을 금전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전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할머니-모성은 도구적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젠더규범이 결합되는 과정 속에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할마들에게 얼마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주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그 실천들 속에 투영된 우리 시대의 욕망과 불안이 어떠한 형태의 모습과 양상으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그림자는 누구의 희생을 강요하는지 우리는 묻고 답해야 한다.

초 록

부모돌봄과 젠더:

일본의 기혼아들 돌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지은숙(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계약교수)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남성들의 노인돌봄 참여는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종전에 여성에 치우쳐 있던 가족돌봄자의 구성에서 아들, 남편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이다. 2013년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족돌봄자 중에서 31.3%가 남성돌봄자다. 이것은 1992년 조사의 16.8%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듯 노인돌봄에서 남성돌봄자가 증가한 상황이 강한 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젠더질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성돌봄자의 증가는 젠더평등한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여 가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해도 좋은 것일까?

기혼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 며느리로서 돌봄 부담은 뚜렷하게 축소되었다. 2001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전체 가족돌봄자 중 31%로 가장 비중이 컸던 며느리돌봄자는 2013년 조사에서는 전체에서 17.8%를 차지해, 부인, 딸돌봄자에 이어 3위로 하락했다.  그러나 여성의 M자형 취업곡선이 대변하는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기혼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취약하며, 여성이 아내, 어머니로서 가사와 돌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젠더규범 역시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친자규범의 강화에 따라 친정부모의 돌봄에 관여해야 한다는 기혼여성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에게 돌봄의 주요한 부담을 배당하는 일본의 젠더질서가 1990년대 이후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젠더 관점에서 일본 사회를 분석해온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그런데 시점을 바꿔 기혼남성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이 연구는 전후 일본에서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이 강조되면서 돌봄에 대한 특권적 무책임(privilleged irresponsibility)을 누려온 대표적인 집단인 기혼남성의 입장에서 남성QN돌봄자의 증가가 갖는 함의를 해명하고자 한다. 기혼남성의 입장에서 1990년대 이후 노인돌봄 영역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2000년대 이후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부모돌봄은 며느리가 아니라 친자녀의 일이라는 규범이 전사회적으로 수용되게 되었다. 기혼남성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됐을 때, 과거처럼 부인이 당연히 주 돌봄자가 돼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신 맡아줄 다른 형제가 없는 경우 기혼남성이 부모의 주 돌봄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성별분업의 젠더규범과 어떤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계부양을 근간으로 구축되어온 전후 일본의 남성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장기간 부모를 돌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돌보고 있는 기혼남성 9명에 대한 면담 조사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로 탐색한다. 첫째,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성이 어떻게 부모의 주 돌봄자가 되는가? 돌봄의 분배 과정에서 작용하는 권력과 규범의 변화에 주목한다. 둘째, 주 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주목해 이들의 돌봄 경험을 살펴본다. 기혼남성이 주 돌봄자가 되었을 때 부부 간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형제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내용과 맥락에 주목한다. 셋째, 기혼남성이 부모돌봄 경험을 통해 기존의 젠더질서에 대한 성찰성을 획득할 것이라는 기대는 왜 어긋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모색해 본다.

초 록

치매 이후 부부관계와 질병의 공동 경험

한국여성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다시 젠더를 묻는다 :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이수유(서울대 인류학과 박사수료)

치매 이후의 이야기는 주로 비극적 서사 안에서 다루어진다. 그 서사의 중심에는 치매 환자가 있고, 고통 받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다. 이 서사의 가장 극단적인 종착점은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여기에서는 돌보는 과정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가족이 환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발병에서 시작하여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환자의 이야기는 치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담론의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실제적 및 상상적 공포이다. 눈물과 한스러움, 우울과 분노, 그리고 끝없는 노동과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대소변의 느낌으로 점철되어 있는 치매의 이미지가 이 서사의 감정적 실제를 이룬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이러한 비극적 서사로만 수렴되지 않는, 치매라는 병명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질병은 이전까지 삶을 지탱시키던 일부 조건을 파괴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기존에 있던 것들의 연속 안에서 스스로 자리 잡아 나간다.

신경병리학의 영역에서 치매는 무엇보다 뇌 혹은 정신의 문제로 정의되지만, 발병에서 진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병세의 진전 과정은 개인이 속한 관계 안에서 진행되고 경험된다. 가족 안에서도 부부 관계는 부모-자식 관계에 비해서는 관계의 수평성이 강한 편이며, 발병 이후 배우자라는 기존의 역할에 환자 및 돌보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점진적으로 더해지면서 미묘한 긴장과 갈등, 타협의 양상이 나타난다. 노년 배우자의 돌봄을 다루는 데 있어 여성의 경우 돌봄 노동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남성의 경우 남성성의 변화를 촉발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부부 간의 역할 분담이 단지 분리가 아니라 결속의 방식으로 체화되어 왔으며 따라서 남편과 부인 각각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유하는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본 연구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치매에서는 기존의 역할 관계가 곧바로 재편되기 보다는 다소간의 조율을 통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구된다는 점을 조명한다.

분과세션

생산/재생산과 젠더(Ⅱ)

: 가족과 인구

사회: 김혜경(전북대)

1_급진 페미니즘의 비혼주의 운동과 탈이성애규범성의 정치학

발표: 정승화(연세대), 이지원(이화여대)

2_한국의 ‘2차인구변천’과 젠더: 레볼루션인가, 인볼루션인가

발표: 최선영(서울과학기술대)

3_한국 기업의 가족정책과 노동자 상의 구성: 1987-1997년을 중심으로

발표: 김원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토론: 전윤정(서울대)

백영경(한국방송통신대)

조은주(명지대)

Post-87

초 록

급진 페미니즘의 비혼주의 운동과 탈이성애규범의 정치학

정승화(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지원(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솔로나 싱글이라는 말에 덧붙여진 부정적인 함의를 비판하는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싱글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과 정형화, 무시를 비판하기 위해 “싱글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성애 결혼만이 성인다움을 증명하는 성숙한 삶의 방식이라는 인식을 비롯하여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생활이나 여가가 존중되지 않는 점,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싱글리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싱글 배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복지제도를 비롯한 많은 정책들이 이성애 핵가족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됨을 문제제기 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수한 이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혼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적 대응도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 미국 성인 7명 중 1명이 혼자 산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전체가구 형태 중 1인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인 27.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 0.5%에 불과하던 여성 독신비율은 2015년에는 3.8%였고 2025년에는 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남성 70.5%, 여성 59.1%에서 2016년에는 남성 56.3%, 여성 46.7%로 감소하였다. 반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비율은 2010년 남성 35.6%,여성은 25.7%에서 2016년에는 남성 46.7%, 여성은 38.9%로 증가했다.

벨라 드파울로, 『싱글리즘』, 박준형 역, 슈나, 2012,

언니네트워크, 『비혼여성·1인 가구를 위한 가이드북 Plan B』, 언니네트워크, 2014.

다른 한편, 비혼을 새롭고 선도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찬양하는 논의들도 많아지고 있다. “화려한 싱글”에서 긴 호흡의 빛나는 독신 생활을 “완벽한 싱글”로 개념화하며 싱글을 앞으로의 시장과 유행을 주도할 라이프스타일로 전망하며 싱글을 위한 자기계발서도 발간되고 있다. 소비에서의 새로운 트렌드로 조명되는 이와 같은 싱글 라이프스타일은 독신자를 타겟으로 마켓팅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날을 설계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짓눌러 친밀한 삶의 영역마저도 포기되고 있다는 청년세대의 심각한 실업문제와 경제위기의 한 현상으로 진단되는 비혼 경향과 대조적으로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선택지의 하나로 비혼이 추구되거나, 라이프스타일의 하나로 비혼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섭, 『완벽한 싱글』, 부키, 2013.

비혼이라는 삶의 양식이 우리 시대에 가능한 삶의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과 함께 급진 페미니즘 운동진영에서는 여성들의 비혼 선언과 더불어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함께 주장하는 일명 “4B운동”이라는 비혼주의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적극적인 저항의 의미를 담아 비혼주의를 정치적 선언으로 표현하고 있는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비혼주의운동의 등장은 한국사회에서 비혼 경향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이 여성에게 “3D(대리효도, 독박육아, 독박가사)”라고 인식하는 이들 여성들은 결혼제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출산기계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정, 그리고 데이트성폭력과 디지털성폭력 등 한국 남성과의 현재의 연애 문화 속에 내재한 폭력과 불평등의 문제를 직시하며 적극적으로 이성애 규범성 안에서 제도화된 여성의 생애과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메갈리아에서 시작되어 워마드와 트위터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비혼주의운동은 20~30대 여성들의 생애기획의 하나로 선언되고 있고, 급진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페미니스트로서의 앞으로의 삶을 기획하는 출발점으로 담론화되고 있다.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선택의 하나로서 비혼선언이 새로운 경향은 아니다. 그동안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비혼은 여성의 독립적인 삶의 양식의 하나로 주장되었고, ‘독신녀’나 ‘노처녀’ 등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 관계 속에 놓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비판하는 시각이 강한 편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선교사, 승려, 여교사 등 다양한 싱글여성들이 결혼의 속박에서 벗어나 교육과 자선, 봉사 등 공익에 헌신하는 삶을 삶아왔다는 점을 조명하며 이들의 삶을 선구적인 페미니스트적 주체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처럼 비혼은 결혼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에 거리두기를 하는 용법이라는 점에서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결혼하지 않음의 선택”을 가시화한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비혼을 자기 삶의 결단으로 단호하게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신념이나 비장한 결심 없이 그냥 비혼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그동안의 비혼선언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으로 의미화되는 경향이 강했다. 비혼에 관한 이제까지의 여성학적 연구들 역시 비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연구나 비혼을 잠정적인 생애 단계로 접근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강선미, 『(한국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 연구 : 서양여선교사와 조선여성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푸른사상, 2005;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5-37쪽, 2004.

그에 비해 현재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로 결집되는 비혼주의운동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구성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집단적인 운동의 한 전략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혼이 하나의 정치적 삶의 양식으로 선택되고 주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혼주의는 “적극적으로 결혼하지 않음에 대한 선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2015년 메갈리아에서의 ‘비혼 비출산’에서 시작되어, 2016-2017년 워마드에서의 ‘비혼 비출산 탄탄대로’로 본격화되고, 2017-2018년 트위터와 다음카페 숲속갓치들에서 ‘4B(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로 확장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6년부터 워마드를 기점으로 메갈리아의 비혼, 비출산이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라는 운동으로 급진화되면서 이성애 규범성에 대한 포괄적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워마드, 트위터, 다음카페 숲속갓치들에서 이루어진 비혼주의운동을 담론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비혼 세대’라는 개념을 통해 비혼주의를 정치적 결단으로 추구하는 젊은 여성들의 등장을 세대론적인 관점에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비혼에 대한 세대론적 분석은 심각한 청년실업과 경제적 불안정과 맞물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의 출현과 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화 및 인구 재생산의 위기에 치중해 있었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비혼을 선택하게 된 맥락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젠더에 따라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갖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삼포 세대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이러한 젠더 비대칭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비혼 세대’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여기서의 비혼 세대는 2015년도에 집단적으로 등장한 여성들로서 삼포 세대처럼 비혼을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른 피동적인 선택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들은 비혼을 여성이 설계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의 수준을 넘어서 가부장제에 대한 대항적 차원에서 선택 및 실천한다. 즉, 비혼 세대는 비혼 의지(never-married)와 비혼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연속성을 가진 여성들이 결집하여 집단의 차원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분산된 개인들을 바탕으로 하던 비혼의 기존 용례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나아가 비혼 세대는 현재 비혼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세대적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3포세대를 비롯한 청년 세대론은 그간 남성형 명사로 언급된 경향이 크나, 여기서의 비혼 세대는 비혼을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정치적 액티비즘으로 접목시킨 여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여성형 명사로 사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혼 세대는 연애나 결혼 의사가 없는 ‘초식남’과는 구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를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취업하기 어려운데다 취업하더라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집단의 진단을 보도하였다( 검색일, 2018년 11월 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154800017.HTML?input=1195m). 이 보도에서는 사회보장의 확대와 성평등의 실현이 비혼 경향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을 해소해서 여서의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지수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한편, 메갈리아 사이트에 대한 담론을 분석한 박무늬는 급진 페미니즘의 비혼주의, 비출산, 레즈비어니즘을 한국 남성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남성 권력을 응징하는 전략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2016년 무렵의 메갈리아의 비혼 담론을 전략적 비혼주의로 명명하고 남성에 대한 분노와 결혼한 여성들이 처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겹치면서 비혼주의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김지영은 급진 페미니즘의 비혼주의를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포스트휴먼적 기획의 잠재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즉, 섹슈얼리티나 친밀한 관계 맺기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반려동물과의 동거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성적 욕망의 충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적 기획으로 바라본 것이다. 또한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의 단위가 성적 파트너십을 넘어서 우정이나 다양한 세대 간의 결속에 기반한 가족을 상상할 필요성, 여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성애 커플의 가사분담이나 피임에 있어서의 남성의 역할 강화가 개혁적일 수 있는 가능성, 젠더퀴어와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다양한 퀴어들의 연대 공간의 창출 등 가족과 친밀성, 섹슈얼리티 영역에서의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결혼과 가족의 미래에 관한 상상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는 미래적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혼주의운동의 정치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박무늬, 「혐오에 맞서는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젠더 담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16.

윤김지영, 「5장 비혼선언」, 『지워지지 않는 페미니즘』, 은행나무, 2018, 167-206쪽.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진 페미니즘에서의 비혼주의운동인 “4B”가 등장한 맥락과 비혼주의운동의 전개양상을 분석하고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비혼 선언이 가진 정치적 의미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의 비혼주의는 개별적인 청년 세대의 사회적 행동을 인구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통해 관찰되는 경향이 아니라, 정치적 운동의 일환으로 비혼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때로 결혼한 여성들에게 탈혼을 요청하는 담론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혼주의운동이 새로운 정체성 정치의 하나로서 결혼한 여성과 비혼 여성을 대립시키고 여성들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시각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비혼주의운동을 이기적인 정체성 정치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넘어서 젊은 세대의 비혼 선언이 함의하는 이성애 관계에 대한 여성들의 현실인식과 생애 전망, 세대적 흐름으로 표명되는 비혼주의운동의 정치성과 운동의 지향과 방법에 있어서의 성취와 한계점 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초 록

한국의 ‘2차인구변천’과 젠더: 레볼루션인가, 인볼루션인가

최선영(서울과학기술대 외래강사)

1. 들어가며

지난 20년간 한국사회는 이른바 ‘2차 인구변천’을 빠르게 경험하고 있다. 그 핵심은 출산율의 저하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출산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후, 지난 20년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저출산이 가져올 파국적 효과를 우려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각종 캠페인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을 펼쳤으며, 특히 일가족양립 정책의 발전이 뒤따랐다. 그러나 2017년 출산율은 1.05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지난 10여년의 저출산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이 연구에서 ‘2차 인구변천’은 인구대체율 이하로의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인구현상을 느슨하게 기술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2차 인구변천’이라는 명칭은 그 지시대상인 인구대체수준이하의 출산율 저하와 가족형성과 섹슈얼리티 등의 변화가 전혀 예측되지 못한 변화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예측을 벗어났다는 것은 인구변동에 관한 기존의 이론이 무능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패는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저출산정책은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저출산정책은 여성을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율 상승이라는 목표치에만 집착하는 등 결혼, 출산, 고용 등과 관련된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부부문 이외의 시민사회, 개인과 가족 수준에서는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는 전망을 갖고 있는가? 청년고용의 문제, 소득과 지출의 문제, ‘독박 육아’의 문제, 경력단절의 문제 등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장식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익숙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관련짓는 논의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담론적 한계상황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를 장기적인 변화의 과정에 위치짓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이 연구는 여성 생애과정의 구조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비혼 증가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저출산이라는 인구정책적 문제를, 생애의 재구성이라는 생활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젠더 혁명’이라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출산, 고용, 교육, 결혼 등의 변화를 역사적 좌표 위에 위치지을 것이다.

젠더 혁명 시각은 생산과 재생산 활동을 둘러싼 젠더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남성생계부양자가족의 위기’ 또는 ‘맞벌이의 증가’도 이러한 전환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그러나 젠더 혁명 시각은 단지 여성들이 남성의 기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젠더혁명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연구기획으로서 젠더 혁명 프레임웍은 산업혁명 시기로 분석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그 자체를 문제삼기 때문이다. 즉 젠더혁명은 젠더에 의한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를 극복하는 사회혁명의 문제의식과 만난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서, 젠더혁명을 거론하는 것은 섣부른 듯하다. 기존의 몇몇 연구들도 기혼여성의 유급노동에 주목하여, 젠더혁명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유배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개인의 장기적 생애전망이나 생산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반영하기보다는, 남성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충하거나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 동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젠더관계를 변형하기보다는 그것에 의존하는 것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미국 등 서구 여성들의 젠더혁명과 유사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젠더혁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결혼, 출산 등의 변화인 반면, 이상의 연구들은 유배우 여성의 유급노동을 설명하는 것에만 논의를 집중하였다.

오히려 한국의 2차 인구변천은 강한 가족주의에서 파생된 문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비혼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대안으로서 동거와 비혼출산 등 개인화 또는 탈가족화가 전면에 부상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가족주의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산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범사회적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러한 접근을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고용율이 70퍼센트를 상회하는 선진국들에서는 출산율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한국을 비롯한 ‘가족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출산율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가족주의를 강조하도록 만들었다.

젠더혁명의 시각은 한국사회를 가족주의로 규정하는 것과 충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것도 가족주의,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가족주의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비혼화 경향을 가족주의라는 틀에서 다루는 것은 ‘변화’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달리 말하자면, 이 연구는 2차 인구변천을 개인행위 수준의 변화로 규정하므로, 제도, 문화, 구조의 변화정도에 맞추어 행위의 변화여부를 환원하지는 않는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젠더 관계의 정체인가, 변화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아니라, 젠더 혁명인가, 젠더 인볼루션인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초 록

한국 기업의 가족정책과 노동자 상의 구성:

1987-1997년을 중심으로

김원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근대 자본주의 사회 기업조직에서 ‘이상적 노동자 상’은 늘 일정한 시간 동안 일하고,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며, 가족 돌봄의 역할과 책임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다는 가정 하에 확립된 이러한 노동자 상은 일과 가족 돌봄 모두를 병행해야 했던 여성들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늘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 이에 페미니스트들은 기업조직의 구조와 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적 노동자 상의 ‘전환(transformation)’을 성평등 전략으로 제안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잠재적 양육자’라는 새로운 가정에 따라 기업조직을 재구조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이상적 노동자 상을 변화시키는 기획으로서 가족친화정책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산업 자본주의의 남성적 일 모델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가족친화정책이 유용한 실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휴가는 일시적이나마 직장인으로서의 요구보다 부모로서의 요구를 우선에 두어 경력 경로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단과 간극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선형적 경력 모델에 균열을 내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족친화정책이란 용어는 많은 나라에서 일-가족 양립 정책, 일-생활 균형 정책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며, 각 나라의 정책적 강조점에 따라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개념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일과 가족 돌봄, 개인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는 가족친화정책, 일-가족(가정) 양립 정책, 일-생활(삶) 균형 정책, 크게 세 가지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친화’는 법률상 기업이 시행 주체인 정책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이며, 다른 용어와 달리 정부가 시행 주체인 정책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논문은 이러한 용례를 따라, ‘가족친화정책’을 기업에서 시행하는 정책 프로그램들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친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1990년 후반 언론과 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중반 ‘저출산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책의 일환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에서 가족친화정책은 이상적 노동자 상을 변화시키는 기획으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을까? 남성적 일 모델의 변화가 충분히 목격되고 있나? 가족친화정책 실시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의 근거를 찾아보기 기 어렵다.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15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 돌봄의 요구가 집중되는 시기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양육 참여를 위해 가족친화정책을 활용하는 남성도 매우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가 1년 뒤 동일 직장에 남아 있는 경우는 2014년 현재 56.6%에 불과한데, 이는 10년 전인 2004년의 65.5%보다도 낮아진 수치이다. 또 2003년 104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는 2015년 4,872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전체 이용자 중 남성 비중은 5.6%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전환’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90년대 후반 가족친화정책에 관한 논의가 던져질 당시 한국사회의 기업 현실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가정되었던 이상적 노동자 상은 무엇이며 그것을 생산·유지해 온 제도와 관행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보다 천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이상적 노동자 상이 노동자의 가족 지위와 강하게 결부되어 왔다고 보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한국 기업에서 ‘노동자’가 단독 생계부양자라는 가족 내 역할뿐 아니라 ‘가장’이라는 가부장적 가족 관계 안의 지위와 어떻게 결합되어 왔는지, 특히 한국 기업이 산업화 이후 발전시켜 온 가족정책이 어떻게 이러한 노동자 상을 구성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노동자 상의 구성은 일터에서 ‘여성’이 규정되는 방식과도 맞물린다. ‘주부사원’과 같이 여성의 노동자로서 지위를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 지위와 관련지어 규정하는 기업의 관행은 노동자를 ‘가장’으로 상정하는 관행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가족정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이들의 가족 관련 요구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성평등한 가족친화정책의 추진, 나아가 새로운 노동자 상을 토대로 기업의 구조와 운영 원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어떻게 굴절되거나 실패하고 있는지, 어떠한 전환의 전망을 제시해야 하는지 논의하는데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논문은 먼저 이상적 노동자 상의 구성과 기업의 가족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사회 기업 가족정책 형성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가장인 남성노동자의 부양 역할을 지지·지원하는 기업의 가족정책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형성된 노동자 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산업화 시기 정치체제와 노동체제, 기업의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역사 연구, 기업 사례 연구 등 선행연구들을 검토·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분석 시기는 1987년과 1997년 사이 시점으로 한정하였는데, 이 시기는 한국사회 기업에서 가족정책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팽창한 시기일 뿐 아니라 이후 경제위기와 고용체제 변동 과정에서 이상적 노동자 상과 기업 가족정책의 유지·변동을 가늠하는 준거가 될 만한 특징들이 형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7년~97년 전후 시기 기업 정책에 대한 분석과 특정 업종·기업의 사례, 노동자 경험에 관한 연구는 추후 진행할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