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정체되거나 후퇴했던 여성 관련 정책 의제들이 다시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놓이고,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젠더 정책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와 한국젠더법학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젠더 법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공동 토론회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의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동토론회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 의제"
-주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한국젠더법학회
-일시: 2025. 5. 28.(수) 14:00~17:15
-장소: 온라인 줌(ZOOM) 회의 ID: 875 3535 7020(초대 링크: https://ewha.zoom.us/j/
사회
송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14:00–14:05 개회사
박귀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14:05–14:35 제1발제
주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추진 방향–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발제자: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자: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35–15:05 제2발제
주제: 임금격차, 고용상 성차별 문제 개선 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추진 방향–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발제자: 정경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5:05–15:20 휴식
15:20–15:50 제3발제
주제: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쟁점과 입법방향 검토
발제자: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5:50–16:20 제4발제
주제: 처벌만 사라진 임신중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기대하며
발제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6:20–16:50 제5발제
주제: 고용상 성차별 분쟁의 예방과 해결– 고용평등상담실 기능 및 예산 복원부터
발제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16:50–17:10 종합토론
17:10–17:15 폐회사
진행: 박은정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참석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포스터의 QR코드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
(* 세미나 관련 문의는 egenderlaw@ewha.